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5개 노조가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부 등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 장관이 아니라 ‘진짜 사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전국 교섭 대상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는 공공 부문이다.
노란봉투법대로라면 대통령이 공공 부문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