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오는 글 중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이거나 일방적 주장이 많아요. 공식자료와 쉽게 설명된 30문 30답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보완수사권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엔 해당없고 형사소송법 개정때 논의돼요.
민주당은 지선 영향 최소화 전략인지 6월 지선 끝나고 논의한다고 미룬상태예요.
요즘 패널로 나온 민주당의원 다수는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에 주는 것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해요.
논쟁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576#pressRelease
여당안은 아니죠
정부안이고
여당이 거수로 찬성한 공산당
당론으로 결정된 당정청합의안이죠
잘봤습니다
정부여당안 맞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 자료로 올라온 공식문서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왜 형사소송법을 따로 합니까 지금 같이 해야죠
그때 되면 또 난리나고 분열되고
대원칙이 수사 기소 분린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두면 아휴 피곤해 진짜
왜 미뤄요~?? 표만 받아먹겠다는 심산?~??
지금 정부안통과되면.. 기존민주지지자들 투표포기해서.. 지선에 영향갈까봐..
그러는거 아님~??
당정합의라고 우기지지마요
정부안에 3분만에 합의한게 무슨 당정합의
댓글에 이런글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들 윤정권때는 검찰개혁 다 강성였는데
지금은 마치 검찰이 착한검찰이다
외친다고
그때그때 다른 민주당의원들
정부여당안이 기소 수사 분리되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는 그만 올리셨으면.
문서보고 글 올리신건가요?
수사 기소 분리는 공소청 중수청법으로
결정안된 보완수사권은 문제는 형소법으로요.
정부 여당은 수사 기소 분리된 안이예요.
일부 언론에서도 님 생각처럼 형소법 개정을 같이하지 왜 미루냐 비판하긴 해요.
당정청 합의해서 정청래가 도장찍은걸 어떡하나요
정청래한테 따지셔야지
의총을 6번이나 진행해서 당론으로 정한겁니다.
그거 반대하는 의원들은 해당행위를 하고있는것이구요.
여당내에서 야당질을 하고있는 의원들은 조국당으로 꺼지시길 바랍니다
우기다니요.
전 정부공식 문서에 근거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118 님, 주장 에 근 거는 무엇일까요?
그건 형소법 개정을 지선뒤로 미룬 결정을 한 민주당의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에게 물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윈글님
공소청 중수청 분리된거 누가 몰라요
형사소송법에 수사권이 살아 있는데
대윈칙을 미루자구요
증수청이 우선수사권 갖는다
https://youtube.com/shorts/4quxKIDAowM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꼼수가 있으니
정부안을 비판을 하는거고
자문위원들이 사퇴헸죠. ㅉㅉ
■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정부안에 뒤통수 맞은 모욕감"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10234sid=100
■ "검찰 카르텔 더 공고히"
■ "국민 속이고, 대통령 배신하는 행위…오늘부로 사퇴"
링크 된 정부여당안 설명 자료를 좀 보시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여당안 내용을 알아야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비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적인 비판을 하자는 의미예요.
형소법에서도 문제죠 보완수사권은 이번에 같이 논의되어야지 무슨 꼼수로
검찰에게 어떤 수사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그 차원에서 고민하고 세부안을 보강하면 됩니다 거기에 검찰을 끼워넣지 말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찾아보면 방법이 있겠죠 검찰을 개입시키는 건 고민 1도 안한 너무 나이브한 해결방식이고 검찰들이 좋아할 안이죠 검찰은 기소 잘 하는데 집중하세요 수사의 ㅅ도 기웃거리지 말아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시민으로서 괴롭습니다
솔직히 보완수사권 검찰한테 안주겠다 한마디면....
이런논쟁 필요도 없어요... 정부안으로 하던말던... 아무도 뭐라안함..
정부가 검찰한테...보완수사권 주려고 ...지금 저 난리 아닌가요`??
보완수사권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폐지하나요
서민들한테 1도 도움이 안되고 정치인들만 좋아지겠죠
검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은 보완수사 땡큐겠죠?
네버앤딩 보완수사하면
네버앤딩 수임료 버는데 ㅋㅋㅋㅋㅋㅋ
지금 읽고 있는데요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조직법 선치리후 형소법논의등 추진 방향----->왜? 형소법도 같이 해야지
2월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부 재 입법예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이미 지들끼리 합의
사이버 범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
왜?
당은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정리'
했으나 형소법 단계에어 논의하기로 합의
제가 읽어보고 어이 없어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이고
결국 검찰권 강화죠.
누가 검찰 개혁 하라고 했지
검팔 강화 해 달라고 했나요?
이건 윤석열 검찰때 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라면서요?
검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지금도 꿀빨아요
최근에 박은정 남편이 2조원대 다단계 사건으로 수십억 꿀빨았죠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경찰 전관 변호사들이 꿀빨꺼라고 시끌시끌하던데요?
경찰에는 윤석열이 대규모 알박기 인사들이 드글드글하구요
공약은
경찰이랑 검찰이랑 균형과 견제입니다
이러한 전제로 세밀하게 조정중이지요
지금 보완수사권 있어요
이재명검찰이 보완수사해서 구속시키면 됩니다
누가 수사 막나요?
박은정의원 물고 늘어질 시간에
공청회 내용좀 읽고
앵무새처럼 박은정좀 그만 외쳐요
저기 30문 30답도 좀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안된단말이고
박은정 얘기가 거짓인가요?
껌쎄들 발톱 숨기고 있으면서..? 뒤에서 언론 동원해 장난질 칠수도..?..ㅋㅋ
내란국짐이 조용이 있을리가 없을낀데...장난질에 능한 ..?
아니 당신은 경찰이 털어줬다니 하는 소리죠
보완수사권이 댁처럼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게 맘에
안드니 보복성이잖아요
지금까지 보완수사권이 보복성였으니까요
검찰은 믿으면서 경찰은 못믿는다?
언제부터 검찰을 믿었어요?
박은정 외치지 말고 30문30답 이나 읽어요
법이 뭐가 문제인지?
왜 반대하는지?
보완수사권이 보복성이요?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했음
일부 정치인들에게 보복성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거 무서워서 민생에 수많은 피해를 남길수있는 보완수사권을 포기해야해요?
정치인 범죄자위해서?
나같은 시민들은 검사한테 보복성 보완수사권 활용당할일이 평생없어서
일부 정치인 위해 포기할마음 없어요
박은정 말하면 안됨? 왜 입틀막?
박은정 남편 사건같은거야말로 보완수사권으로 수사다시 해야함
이것때문에 반대하나?
검사 들어왔나?
폭주를 하네요.
그러길래 왜 김하긔 얼굴도 못 알아보냐구요? ㅋㅋㅋㅋ
그게 수사 잘 하는건가? ㅉㅉ
검사 들어왔나?
폭주를 하네요.
그러길래 왜 김하긔 얼굴도 못 알아보냐구요? ㅋㅋㅋㅋ
그게 수사 잘 하는건가? ㅉㅉ
그리고 왜 윤거니때는 왜 그모양 ㅉㅉ
검찰이 국민 신뢰 잃은건 자업자득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임!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를 했어요
이런일 자식들 당하면 안억울해요?
보완수사권으로 가해자 휴대폰으로 증거 확보해서 엄벌했어요
이런일이 많이 일어나면 댁이 책임져요? 박은정이 책임져요?
이재명이 책임져야해요
책임 지지 않을사람들은 조용히 하시길
그냥 예를 하나만 들면 중수청 수사대상 중대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1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30만건이 넘는다는데 연간 2-3만건 사건처리로 설계한다고 한 중수청에서 할 수 있나요?
그 중 중수청에서 군침이 나는 수사만 쏙 뽑아서 이첩하라고 하겠지요.
안보내면 된다고요?
수사기관 공직자 수사도 중수청에서 개시통보받고 이첩요구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영장청구 계속 거부하는 식으로 못 살게 굴어도요?
대통령시행령으로 사이버범죄 구체화한다는데 대통령 바꾸면 어찌될려나요.
굳이 이런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사이버범죄를 왜 죽어도 넣으려고 하냐구요. 이건 하나 예만 든거네요.
대통령시행령으로 사이버범죄 구체화한다는데 대통령 바꾸면 어찌될려나요.
그런식이면 검찰을 아예 없애버려도 대통령 바뀌어서 검찰부활하면 어찌하나요?
해수부 해체후 바로 부활한거 못보셨어요?
이재명이 알아서 잘한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시행령으로 사이버범죄 구체화한다는데 대통령 바꾸면 어찌될려나요.
--------
그런식이면 검찰을 아예 없애버려도 대통령 바뀌어서 검찰부활하면 어찌하나요?
해수부 해체후 바로 부활한거 못보셨어요?
이재명이 알아서 잘한다고 믿습니다
원글님 감사해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은 형소법할 때 10월에 입법예고한다는데
이게 검찰개혁 안하는거라는 분들은 왜 그러는거에요?
검찰청 쪼개서 수사 기소 분리했는데 공약 이행을 안한거라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거에요?
합의된거 우선 입법하고 그다음에 또하고 그래야죠.
한번에 다하려고 이것도 미루면 뭐가 득이 돼죠?
일단 합의된거 먼저 하고 이견 있는건 세밀하게 다듬어서 내면 되잖아요!!! 이것조차 미루고 있는게 더더더 개혁을 안하는거라구요.
원글님 감사해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형소법할 때 10월에 입법예고한다는데
이게 검찰개혁 안하는거라는 분들은 왜 그러는거에요?
검찰청 쪼개서 수사 기소 분리했는데 공약 이행을 안한거라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거에요?
합의된거 우선 입법하고 그다음에 또하고 그래야죠.
한번에 다하려고 이것도 미루면 뭐가 득이 돼죠?
일단 합의된거 먼저 하고 이견 있는건 세밀하게 다듬어서 내면 되잖아요!!! 이것조차 미루고 있는게 더더더 개혁을 안하는거라구요.
대통령시행령은 대통령이 맘대로 바꿀 수 있고 법률은 국회가 바꾸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안하면 통과되는 건데 그게 같진읺죠.
현미경 들이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것이죠
개혁을 해서 행정부가 부작용없이 잘 이끌어나가면 되는데
부작용나면 책임도 안질 사람들이 입만 털고있어요
본인들 맘에 안들면 정권 잡아서 고쳐서 쓰면 될것이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중대한 사이버범죄만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대통령령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번 개정안에 구체화하세요. 그럼 오해 받을일도 줄어들 겁니다.
이번에 난리가 난 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니 그런 부분 오해 안 받게 삭제하거나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네요.
대통령령이니 더 좋은데요 문제생기면 바로 바꿀수 있으니까요
사이버범죄의 확장성(거의 모든 사건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죠)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법률에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 대통령령으로 그때 그때 바꿔야 하는 사항이라면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공소청과 서로 연계될 가능이 너무 높아 보이는 중수청에게 주지말고 국수본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검찰개혁을 왜 하나요?
검찰이 아주 조그마한 권한을 확장해서 무슨짓을 해왔는지 뻔히 알면서 왜 굳이 중수청에 이런 항목을 줘서 오해를 받냐는 거에요.
윗님은 검찰개혁을 정치인의시각으로 보셔서 그런거 같아요
저같은 시민들은 저런거 신경안써요
검찰이 권한 확장해서 일반시민들 피해볼꺼는 없으니까요
정치인들 시각에서는 '아 저걸로 이렇게 활용해서 혹시라도 나를 치는거아닐까?'
뭐 이런시각으로본다면 계속 해서 꼬투리를 잡을수 있겠죠
일반 시민들은 이정도로 족하고
시민들 피해볼수있는 보완수사권이 중요하죠
누가 피해볼까봐 그러시는건가요?
저는 정치검찰들 꼴좀 안보고 싶은 일반시민의
눈으로 봅니다
정치검찰들은 정부의 의지에요
정부가 정치검찰을 쓰는거지
검찰 스스로 안해요
문재인 보세요
개혁한다고 하고 정치검찰 특수부를 역대 최대로 늘려서
윤석열 만들었자나요
노무현은 노무현이 검찰개혁 안해서 다쳤나요?
이명박이 검찰로 친거구요
문재인이 정치검찰 특수부를 최대로 늘려서 박원순 노회찬 김경수 조국 다 친거구요
이거 검찰스스로 했다고 믿으시는건 아니죠
이재명이 검찰을 완전히 없애도
다음 정권에서 검찰을 부활하든
막강해진 경찰을 쓰든 괴롭히려면 얼마든지 괴롭히죠
그런일이 발생하면 경찰도 없앨건가요?
그래서 권력은 집중되면 안되는것이고
이재명의 공약도 큰틀에서
경찰과 검찰의 균형과 견제입니다
윤석열정부에서 검찰은
문파들 안건드렸어요
그래서 문파들이 이재명의 검찰이 무서운거죠
혹시라도 작은 확률로도 자기를 칠수있다는 공포가 있겠죠
그걸 매일 떠들어 대면서 민생을 위해 보완수사권 없앤다고 하는데
국민을 바보 호구로 아는거죠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지들만 좋지
나같은 시민들은 불안하죠
형사소송법 따로 하는게 꼼수죠. 그리고 왜 독립기구였던 공수처마저 중수청 아래에 둡니까? 법을 왜 저따위로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