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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는 없애나요?

... 조회수 : 1,176
작성일 : 2026-03-13 07:41:20

미국처럼

취득세 없애고 실질적 양도세 없애나요?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도 없애겠죠?

미국처럼.

 

보유세 비싼 뉴욕 집값이 세계 최고로 비싸네요.

보유세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죠.

보유세 올리는 건 집값 잡기가 아니라 세수 확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더더 돈있는 사람들만

서울, 강남3구, 마용성에 집 가질 수 있겠어요

부의 세습이 확실해지네요.

 

미국은 뉴욕시티외에는 아파트도 2~3층, 대부분 단독주택.

우리는 최하 13층에서 50층.

토지 면적당 세금이 미국의 수십배.

이 말은 국토에 두겹 세겹 돈 써도 되는 거.

이러니 나라가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펑펑 쓰죠.

여기저기 지원하고 갈아엎고 다시 하고..

빈 건물들 수백억 들여 짓고 관리비만 연 수억씩 날리고.

좁은 국토에 텅빈 공항 지어서 놀리고..

민자에게 수십년 돈 퍼주고..

 

IP : 219.255.xxx.153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3 7:49 AM (219.254.xxx.170)

    이젠이 아니라, 1990년대도 강남 3구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저 대학 대닐 때 8학군 유명했고 강남 산다 하면 잘 사는구나 했어요..

  • 2. ,,,
    '26.3.13 7:49 AM (14.32.xxx.64)

    미국 보유세 좋아하는 사람들 상속세.양도소득세.증여세.거래세에 대한 말은 안하죠.
    진짜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 3. ...
    '26.3.13 7:49 AM (219.254.xxx.170)

    근데 보유세로 진짜 집값이 잡힐지, 괜치 전,월세만 오르는건 아닌지 걱정은 되네요

  • 4. ㅇㅇ
    '26.3.13 7:56 AM (218.39.xxx.136)

    박근혜때만해도 강남 진출이 가능했는데
    이젠 로또가 되어도 못하잖아요.
    그놈의 문재인이 그 꼴로 만들어 놓고
    이재명은 서울진입도 힘들게 함

  • 5. ㅡㅡ
    '26.3.13 8:03 AM (220.116.xxx.190)

    제가 집주인이면 내집은 반전세로 받아
    보증금으로 저렴한 전세살고
    나머지 월세를 보유세낼 금액에 맞출듯합니다

    월급으로 세금낼수는 없으니 말이죠
    세금커버가능한 능력있는 분들은 그대로 살테고요

    결국 전월세 폭등예상입니다

  • 6. 미국이
    '26.3.13 8:03 AM (76.147.xxx.110) - 삭제된댓글

    양도 소득세 감면 조건에 맞으면 감면이 있는 거지 양도소득세 있어요. 주거주하는 집에 한해 5년이상 소유하고 그 중 2년이상 실거주해야 개인당 25만불, 부부합산 최대 50만불까지 양도세면제이고 그 이상은 장기투자로 간주에 15% 양도세 냅니다. 만약 주거주 집 아니고 세컨 홈인데 1년미만 소유이면 양도세를 그대로 임금과 동일하게 소득세 내야해요. 연방정부의 세금과 별도로 주마다 부과하는 세금은 주에 따라 달라져서 양도세가 없는 주가 있고 있는 주도 있구요.

  • 7. 미국이
    '26.3.13 8:05 AM (76.147.xxx.110)

    양도 소득세 감면 조건에 맞으면 감면이 있는 거지 양도소득세 있어요. 주거주하는 집에 한해 5년이상 소유하고 그 중 2년이상 실거주해야 개인당 25만불, 부부합산 최대 50만불까지 양도세면제이고 그 이상은 장기투자로 간주해 집값으로 얻은 차액에 대해 15% 양도세 냅니다. 만약 주거주 집 아니고 세컨 홈인데 1년미만 소유이면 양도세를 그대로 임금과 동일하게 소득세 내야해요. 이건 연방정부의 세금이고 연방정부의 세금과 별도로 주마다 부과하는 세금은 주에 따라 달라져서 양도세가 없는 주가 있고 있는 주도 있구요.

  • 8. ...
    '26.3.13 8:05 AM (59.9.xxx.67)

    보유세로 집값잡겠다는거는 그냥 핑계고 진짜는 세금 쥐어짜려고 그러는거 다 아는거아니예요? 안하겠다고 선거때는그랬지만 지금은 또 마음이 바뀐거죠. 나라재정을 극대화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선심성 복지를 외국인불체자 까지도 남발하는거보면 나라돈이라고 막쓴다 싶더니만.

  • 9. 제일
    '26.3.13 8:19 AM (121.128.xxx.105)

    급한건 세고 있는 세금을 잡으내는건데 세금 도둑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거에요.

  • 10. 그러게
    '26.3.13 8:22 AM (59.7.xxx.50)

    미국 보유세 좋아하는 사람들 상속세.양도소득세.증여세.거래세에 대한 말은 안하죠.222222

    눈 가리고 아웅

  • 11. 보유세 부과는
    '26.3.13 8:27 AM (59.7.xxx.113)

    부과대상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뜻으로 보입니다.

  • 12. ..
    '26.3.13 8:27 AM (223.38.xxx.22)

    강남 보유세는 강남 발전 복지를 위해서만 쓰여야 미국처럼~미쿡처럼~되는건데

    그럼 지방에 뿌려야 되는 돈은?

  • 13. 유리
    '26.3.13 8:28 AM (39.7.xxx.24)

    한국 18평 아파트 정도 원베드 월세 500만원 이야기는 왜 안해요?
    집값이 강남 18평과 비슷한 뉴욕시 외곽(맨하튼 아님)
    렌트비가 강남 2배예요. 뉴욕이 보유세가 집값 1%거든요.
    보유세와 소득세와 임대수입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걸 보유세와 각종 세금 올리면 전월세 현재가의 1.5배~2배 올라야 합니다.

  • 14. 국가 공금세는거
    '26.3.13 8:30 AM (121.166.xxx.208)

    공공기관 채용기간 잘 아시는 분이니,, 나랏돈 세는 것도 귀신 같이 알아 잡아 내시길 바래요…

  • 15. ...
    '26.3.13 8:33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

    보유세 부과는
    부과대상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뜻으로 보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빙고!! 문재인 때 3기 신도시 분양가 절대 싸게 안하더라구요.
    집값 내리기를 원하면, 마진 적게 최대 싸게 분양하는 게 맞죠.
    정부부터가 비싸게 분양가 책정.
    서울도 아닌 외곽인데

  • 16. 2중과세
    '26.3.13 8:38 AM (122.32.xxx.106)

    2중과세이니 당연히 소송남발될테고
    보유세도 못내는 사람이 던진 매물 거대 법인들이
    쭉쭉 흡수하고
    결국 돌고돌아 세입자들에게 보유세 전가되는거 모르는게 안타깝죠

  • 17. ...
    '26.3.13 8:39 AM (219.255.xxx.153)

    보유세 부과는
    부과대상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뜻으로 보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빙고!!

    문재인 때 3기 신도시 분양가 절대 싸게 안하더라구요.
    집값 내리기를 원하면, 마진 적게 최대 싸게 분양하는 게 맞죠.
    대장동 봐요. 마진이 천문학적.
    정부부터가 비싸게 분양가 책정.
    서울도 아닌 외곽인데

  • 18. ...
    '26.3.13 8:39 AM (39.125.xxx.136)

    전세에도 세금 물리나요?

    점셋님 말대로 우리나라 나라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도 너무 많고 쓸데 없는 전시행정도 너무 많고.

    이렇게 서민들 고혈 쥐어짜니 세금이 남아 돌지.

    정치인, 국회의원들 외유성 해외 출장비도 좀 줄여라.
    어차피 놀러가는 건데 비즈니스에 최고급 호텔에
    하는 일이 뭐 있다고.

  • 19. 유리
    '26.3.13 8:41 AM (39.7.xxx.24) - 삭제된댓글

    뉴욕 기준

    1. 주 거주지(1주택자)인 경우: 큰 면제 혜택

    부부 공동 신고: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양도차익 중 50만 달러까지 면제. 100만 달러 이익 중 5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

    개인 신고: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25만 달러까지 면제. 100만 달러 이익 중 75만 달러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
    세율: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방 장기 양도소득세율(0%, 15%, 20% 중 소득에 따라 결정)과 뉴욕주/시 소득세가 부과.

    2. 투자용(렌트, 2주택 이상)인 경우: 면제 없음
    100만 달러 전체 이익에 대해 연방 양도소득세(최대 20% + 3.8% 순투자소득세)와 뉴욕주/시 소득세가 부과.


    3. 기타 비용 (양도세 외)
    판매세(Transfer Tax): 뉴욕시는 집을 팔 때 판매 금액의 약 1%~2% 내외의 판매세를 부과.


    4. 임대 주택 공급자를 위한 세제혜택
    1031 부동산 교환법(1031 Exchange)은 미국 국세청(IRS) 세법 제1031조에 근거하여,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유사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무기한 유예해 주는 제도임.

    이를 통해 세금으로 나갈 돈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여 더 큰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강력한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됨.

    매각 및 매수하는 부동산 모두 비즈니스나 투자 용도여야 함.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교환하는 두 부동산의 성격이 유사해야 함.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격과 부채 금액이 매각한 부동산보다 같거나 높아야 세금 유예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음.

    일정 기간 내 매도 매수할 경우 완벽히 현금화하기 전까지 세금 내지 않음.


    제미나이 참조함.

  • 20. 유리
    '26.3.13 8:47 AM (39.7.xxx.24)

    뉴욕 기준

    1. 주 거주지(1주택자)인 경우: 큰 면제 혜택

    부부 공동 신고: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양도차익 중 50만 달러까지 면제. 100만 달러 이익 중 5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

    개인 신고: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25만 달러까지 면제. 100만 달러 이익 중 75만 달러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

    세율: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방 장기 양도소득세율(0%, 15%, 20% 중 소득에 따라 결정)과 뉴욕주/시 소득세가 부과.

    2. 투자용(렌트, 2주택 이상)인 경우: 면제 없음
    100만 달러 전체 이익에 대해 연방 양도소득세(최대 20% + 3.8% 순투자소득세)와 뉴욕주/시 소득세가 부과.


    3. 기타 비용 (양도세 외)
    판매세(Transfer Tax): 뉴욕시는 집을 팔 때 판매 금액의 약 1%~2% 내외의 판매세를 부과.


    4. 임대 주택 공급자를 위한 세제혜택
    1031 부동산 교환법(1031 Exchange)은 미국 국세청(IRS) 세법 제1031조에 근거하여,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유사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무기한 유예해 주는 제도임.

    이를 통해 세금으로 나갈 돈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여 더 큰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강력한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됨.

    매각 및 매수하는 부동산 모두 비즈니스나 투자 용도여야 함. 교환하는 두 부동산의 성격이 유사해야 함.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격과 부채 금액이 매각한 부동산보다 같거나 높아야 세금 유예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음.

    일정 기간 내 거래할 경우 완벽히 현금화하기 전까지 세금 내지 않음.


    제미나이 참조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뉴욕 경우 정리해드릴게요.

    1. 보유세 높다 하지만 월세는 훨씬 더 높다
    2. 양도세 있다 하지만 한국 양도세에 못 비빈다
    3. 노인 등을 위한 세제 혜택 있다
    4. 집 관련 세금이나 비용 낸 거 소득세에서 감면해준다

  • 21. 견고
    '26.3.13 8:49 AM (175.197.xxx.135)

    세금이 종국으로는 집값을 내리는건 반짝 결국 그들만의 견고한 성벽을 만들어 아무나 못들어오게 하지 않을까요
    집값내리게 세금 때리라 하던 사람들중 그지역에 살 수 있을지 ...
    현재 정부에서 하려는게 멀리보면 결국 계층의 차별화를 견고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 같아요

  • 22. 어제
    '26.3.13 8:52 AM (39.124.xxx.23)

    국토부장관 똘똘한 1채 세금부과 발언 정리.txt
    -> 결론은 장특공제 확 줄일 꺼다. 즉, 양도세 떨어뜨릴 생각 없다. 보유세만 올릴 꺼다

    □ 고가의 똘똘한 한채와 비거주용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정부 대책 준비 중.
    - 특히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하는 만큼 손실날만큼으로 강력하게 준비중.
    - 시세상승 보다 더 손실 발생하게 할

    □ 입법으로 통해 일관된게 처리할 것.
    - (시행령으로 바뀌지 않게) 우리는 결심하면 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너무 말이 안되는 수준, 전체적으로 다 손질할 것
    - (mb때 35%에서 80% 인상했으니 원상복귀설이 돌고있음)

    □ 보유세 인상으로 월세 전세 전가 시킨다는 우려에 이는 매매가액과 연계되므로 매매가 자체를 더 강력한 보유세로 떨구겠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초환 폐지 고려할 생각 없고 지금과 같이 일관되게 이어갈 것

    □ 주택공급은 공공주도로 빠르게 할것

  • 23. ㅎㅎ
    '26.3.13 8:56 AM (118.33.xxx.177)

    미국은 비거주용 월세용으로 돌려도 그 집 팔고 더 비싼거 사면 양도세 이월되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상속되면 부부합산 300억까지 상속세 없음
    이런 이야긴 미국 보유세 있다할땐 절대 안하죠 ㅎㅎ

  • 24. ...
    '26.3.13 9:04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

    강남 3구에서 세금 뜯고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버리고 간다는 거죠?
    국회의석수 몇 개는 어차피 원래 콘크리트니까.

  • 25. ...
    '26.3.13 9:05 AM (219.255.xxx.153)

    강남 3구에서 세금 뜯고, 그것도 지방세 아닌 국세로 걷고,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버리고 간다는 거죠?
    국회의석수 몇 개는 어차피 원래 콘크리트니까.

  • 26. 유리
    '26.3.13 9:12 AM (39.7.xxx.24)

    1. 공공주도로 어떻게 빠르게 함? 빈 국가땅 별로 없음.
    2. 임대만 많이 넣는 민간 정비는 사유재산 침해.
    3. 지금 시작해도 이 정부내에 입주 못함.
    4. 서울 수도권 일주택자의 반발.

    결론: 초고가 아파트값은 많이 고가 아파트값은 살짝 떨어지나 저가 아파트 실종, 공급 부족, 전월세 폭등, 조세 저항 심화---> 빠른 레임덕 현상과 여소야대, 정권 빼앗김.

    문재인 어게인

  • 27. 부동산구매자
    '26.3.13 9:18 AM (121.166.xxx.208)

    몰라서 그러신가보네요, 집값떨어진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사는 금액으로 떨어지나요? 국민들은 못 사요. 누가 사는지 모르시죠?
    몇십억을 현금 내는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법인입니다
    결국 세입자 피눈물 나는 꼴

  • 28. ..
    '26.3.13 9:22 AM (223.38.xxx.87)

    미국 보유세 좋아하는 사람들
    상속세.양도소득세.증여세.거래세에 대한 말은 안하죠.3333

    정부가 세금 쥐어짜서
    자기한테 콩고물 떨어지는거 바라는 사람들임!!

  • 29. 유리
    '26.3.13 9:25 AM (39.7.xxx.24) - 삭제된댓글

    차라리 임대 비율 적당히 넣어서 민간정비를 많이 하게 해야 함. 아파트만 여러 개 가진 다주택자나 초고가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임.

    서울 임대만 있는 아파트는 결국 슬럼가됨. 빌라가 불편하고 위험하고 싫다는데 왜 민간아파트 공급은 절대로 안하려는 걸까요? 시행사 LH이런 거 품질 떨어져서 싫다니깐요.

  • 30. 그놈의 외국
    '26.3.13 9:25 AM (118.235.xxx.251)

    한국 18평 아파트 정도 원베드 월세 500만원 이야기는 왜 안해요?2222

    지금 물개박수 칠 때가 아니라니깐요.

  • 31. 유리
    '26.3.13 9:27 AM (39.7.xxx.24)

    차라리 임대 비율 적당히 넣어서 민간정비를 많이 하게 해야 함. 아파트만 여러 개 가진 다주택자나 초고가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임.

    서울 임대만 있는 아파트는 결국 슬럼가됨. 빌라가 불편하고 위험하고 싫다는데 왜 민간아파트 공급은 절대로 안하려는 걸까요? 시행사 LH이런 거 품질 떨어져서 싫다니깐요. 임대나 주공, 빌라 살면서 민주당 찍으라는 거임. 나 중도임. 이재명 찍음. 다음에는?

  • 32. . .
    '26.3.13 9:58 AM (1.237.xxx.240)

    우리나라는 남의 돈(전세금)으로 갭투자가 가능해서 소득이 낮아도 수십채 집주인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자꾸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데 다른 나라 몇배로 주택 세금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 33. 웃겨
    '26.3.13 10:07 AM (124.5.xxx.146)

    다른 나라 몇 배는 무슨 논리예요? 북한인가요?

  • 34. ㅛㅛ
    '26.3.13 11:02 AM (121.128.xxx.105)

    미국은 비거주용 월세용으로 돌려도 그 집 팔고 더 비싼거 사면 양도세 이월되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상속되면 부부합산 300억까지 상속세 없음
    이런 이야긴 미국 보유세 있다할땐 절대 안하죠2222222222

  • 35.
    '26.3.13 11:12 AM (223.38.xxx.157)

    다른 나라의 몇배로 세금 추징하자는 사람은
    공부를 하다가 만건가!!
    저런 사람이 떼거지로 모여서 큰 소리내면
    그게 법이라고 우길사람들임!!!
    게다가 아는건 항상 반쪽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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