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다같이 양도세 뚜드려 맞게 생겼네요

[개나소나양도세]

1주택자도 실거주자도

우리 모두 다같이 양도세 짝짝

우리 모두 다같이 양도세 짝짝

 

이들한테 양도세 안 메겨서 (무제한 보호?  ㅋㅋㅋ)

집깂 올랐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석 6개월만에 30~50프로 이상 오른 이유 찾은게 이거에요?

 

 

“실거주 1주택자 무제한 보호 ‘도그마’ 깨야 주택시장 정상화”

https://naver.me/FSv3yrnT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축소를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혜택으로 근로소득과 주택 양도소득 간 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짚었다.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이고, 양도 시 주택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봐도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아예 비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일정 금액만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2억원’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므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왜 12억원인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주택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양도 시 주택 가액이 아닌 발생하는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재명부동산정책]

1주택자 타도?
중위가격 3억 2천 기준으로 양도세 면제 한도 (12억)에서 하향 검토


“비거주 1주택도 잡는다”…규제 정조준에 시장 셈법 ‘복잡’

https://naver.me/5VxzELuX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과세 감면 기준을 중위가격 배수(2배 8억원·3배 12억원 등)로 객관화하는 방안을 국회 좌담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 외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에서 보유 공제를 줄이고 거주 기준만 남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부 합산 2주택자(시가 및 보증금 12억원 초과)에 적용된 전세금 간주임대료 부과 대상을 고가 비거주 1주택자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ㄱㄴㄷ]

검찰개혁 의지 없음을 균형있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라는 핑계? 처럼, 양도세도 반대 의견 국민 뜻을 받아들여야지.

[..]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아예 비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
___________

서민들도 세금 내야죠 뭐

[에게]

지들이 강남집값 올려놓으니 노인들이 이사 안 가는 건데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해줘서 이사 안 간다고 ㅋㅋㅋ

진짜 말인지 방구인지

[.....]

돈 뿌려서 국가 재정 바닥났으니 세금 더 거둬야죠. 그런데 그냥 세금 걷으면 열불내니까 부자들 벌주는 거야 라는 징벌적 방식으로 소통하지만 결국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고 서울에는 월세로만 전전긍긍해야하고 그렇게 됨요.

징벌 참 잘해요. 집값 올라간다고 말한 유투버들은 다 세무조사 받고 있음.

누가 군사시대가 어둡다고 했나. ㅋㅋㅋ

[근데]

이재명이 황급히 집 판 이유가 1주택자 양도세 올리려고 그런건가요?

사실 이재명이나 우리 부모님처럼 한주택에 오래 산 순진한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거든요

[...]

이제 완벽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지겠네요.
1 주택자도 양도세 올리고 또 보유세도 팍팍 물리겠다고 예고했으니 혹시라도 업무 발령이 나도 살고 있는 집 세 주고 나도 세 얻어 살수도 없겠네요.

집을 팔아서 다른 데로 이사 가려 해도 양도세 취등록세까지 내고 나면 같은 조건의 집으로는 절대 이사 갈 수 없으니 완벽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진 거네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과 다를 게 뭔가요?
진짜 북한하고 똑같이 하려고, 독재 국가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무엇이든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kk]

실거주 1주택까지 건드린다고요? 이건아니죠

[후후]

이젠 어디로 이동 하던지 월세 아님 매매밖에 답 없어요. 월세도 월급의 반 이상이 될거예요. 다주택자 때려잡은 결과가 나오네요.

[모두의]

대통령씨가 검찰앞에서만 작아지는군

[실거주]

1주택자 건드리면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ㅎㅎㅎ

[...]

우리는 이 게임을 이미 해봤어요.

[ㅇㅇ]

집을 산가격에 살면 양도세 안내도 되잖아요.

[진짜]

집으로 세금만 처발라 먹네
공급은 1도 못하는 무능 모질이당ㅋ

[미친]

돈 뿌려서 국가 재정 바닥났으니 세금 더 거둬야죠. 그런데 그냥 세금 걷으면 열불내니까 부자들 벌주는 거야 라는 징벌적 방식으로 소통하지만 결국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고 서울에는 월세로만 전전긍긍해야하고 그렇게 됨요222222

[...]

집을 산가격에 살면 양도세 안내도 되잖아요.
ㅡㅡㅡㅡㅡㅡ

10년 전에 집 산 가격 20년 후에도 똑같이 팔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지리
무주택자들은 도둑놈 심보구나

[윗님]

다주택자랑 부자들만 저격해서는 계산이 안 나오나 봅니다. ㅎㅎ

저래서 매물 잠가고 거래 다 죽어서
집값 오르고 거레세 못 걷는 건 생각못하는지?

오래산 노인들이 집 팔게 하려고 보유세 올리면서
양도세 올리면 집 못 팔거라는 건 뇌가 없어서 모르는 건지

[아니]

나도 강남 아파트 하나 있기는 하지만, 지금껏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가 상당히 크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크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동의함.

그건 그렇고 부동산 수수료는 그대로 놔둘 것인지?
어차피 뜯어 고치는 김에 부동산 수수료도 현실화해야 함

[으이구]

똘똘한 한채 정책으로 지금 다주택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니 우리 모두 양도세 짝짝 해야되거든요.

[나1주택자]

내면 됩니다.
뭘 또 뚜드려 맞아요...

[나라를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도 손봐야해요,
머리나쁜 놈들아 미래를 봐라 좀.

[10년전에]

집을 샀건 가격이 올랐으면 이익을 이미 본거고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데
그게 왜 무주택모지리 소리 들어야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혜택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팔라는 얘기 잖아요.

[저기]

또또 나왔다. 강남좌파
겅남 아파트야 물가, 집값 상승률보다 몇십배 올랐으니 맞지만
제 시부모님 단독주택응은 20년전에 6억에 산 거 자금 12억 되었어요,
이게 물가상승률보다 안 오른 건데 양도세는 이런거 감안 안하지요,

[개돼지둘은]

그냥 암대살거나 남의 땅에 집짓고 살다가 쫏겨 나라는 거지요?
토지정책 중국화 시작알꺼요?

40년만 되도 건물 낡고 토자로 가격방어 안가격 뚝뚝 떨어질 텐데.


SH,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 시작
https://naver.me/xEX7dv5X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40년 동안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

[아니]

3억에 사서 10억에 팔면 양도세 내고도 얼마나 이익인가요

[그거]

내고 나면 이사도 못 가겠네요. 다른 집들도 올라버렸는데요

[왜]

그럼 5억에 사서 50년 살고 15억에 파나 5억에 사서 3년 살고 15억에 파나 양도세 똑같이 내는 거예요?

[ㅇㅇ]

새로 만들고 한번 늘린 세금은 없애고 줄이기 어려운데.. 세금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여기저기 다 올려야 충당이 되겠죠.

[왜님]

현 양도세 공제 기간이 10 년 한도에요.
그럼 5억에 사서 50년 살고 15억에 파나
5억에 사서 10년 살고 15억에 파나
양도세 똑같이 내는 구조


근데 이재명정부 안대로 법 개정되면
왜님 글처럼 되겠네요
왜
'26.3.9 9:04 AM (124.5.xxx.227)
그럼 5억에 사서 50년 살고 15억에 파나 5억에 사서 3년 살고 15억에 파나 양도세 똑같이 내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같은 가격의 집을 못삽니다. 그게 핵심이예요. 집을 팔고 더 비싼 집을 살때는 양도소득이 매도자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죠. 그렇게 계속 갈아타기를 해서 10억짜리 집에서 100억짜리 집으로 옮겨간다음에..

집주인이 상속을 할때는 총 얼마의 세금을 낼지 따져보세요. 10억에서 100억이 되었으니 90억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취등록세+양도소득세를 몇번씩 내고 상속세도 낼까요? 중간에 대출 받으니 금융비용도 있겠죠.

[,,]

누가 군사시대가 어둡다고 했나. 2222
독재시절엔 잘살고자 발버둥치고
열심히 일하자했는데
이젠 있는것 빼먹으려구 온갖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서민들 등골까지ㅠㅠ

[진짜]

양도소득세를 내면 같은 가격의 집을 못삽니다. 그게 핵심이예요. 집을 팔고 더 비싼 집을 살때는 양도소득이 매도자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죠. 그렇게 계속 갈아타기를 해서 10억짜리 집에서 100억짜리 집으로 옮겨간다음에..
Xxxxx222222

이러면 누가 집 팔아요?
집갑 올리러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10억짜리 집 1억 양도세 내라해도 이사 포기할텐데요.

아! 그래도 비거주 1주택 세금 뚜드려 때리면 직장때문에 이사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팔려나요?

다주택자 과세 안하겠다더니
1주택자 때려 잡는 큰 그림이 있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