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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법원행정처 폐지하라

사법개혁 조회수 : 755
작성일 : 2026-03-01 09:09:47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이
    '26.3.1 9:24 AM (122.34.xxx.60)

    적기.
    법원행정처장 물러났을 때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처럼 후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방 선거 전에 폐지해주세요

    이건 조희대만어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관 12인 중에 10인이 파기환송심 서류를 이틀 안에 읽었다고 그런 판결문을 쓴 것은 명백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결국 저런 빌런 중세서 다음 대법원장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거죠.

  • 2. 언제나
    '26.3.1 9:31 AM (180.75.xxx.97)

    선명한 메세지를 내는 조국혁신당입니다.
    법원행정저 폐지!

  • 3. 폐지가답
    '26.3.1 9:32 AM (222.232.xxx.109)

    법원행정처!!!!

  • 4. 항상
    '26.3.1 9:34 AM (58.29.xxx.117)

    올바른 목소리 내주시길

  • 5. ..
    '26.3.1 9:48 AM (58.148.xxx.29)

    이것까지되면 대법원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완성!

  • 6. 본회의에
    '26.3.1 10:01 AM (58.228.xxx.223)

    법원행정처 폐지법안이 올라가야
    하나요?
    참 힘드네요.

  • 7. 법원
    '26.3.1 10:16 AM (124.51.xxx.74)

    지금이 적기입니다
    꼭 없애야 됩니다

  • 8. ...
    '26.3.1 12:04 PM (61.75.xxx.176)

    일단 선거가 먼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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