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 추첨 끝내야 관리처분 내준다…재건축-재개발 '비상'
與,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법 본회의 통과 예고
통과 시 이르면 9월부터 현장 적용...압여목성 타격
업계 "조합원 불리해져 갈등 유발...사업 지연 가능성"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임대분양과 일반분양의 공개추첨이 의무화 된다. 소셜믹스(한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형태)를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것으로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과의 갈등 등 진통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2231509548450
이제 임대아파트만 덩그러니 따로 짓는 차별은 못하겠네요. 한강뷰 임대아파트도 가능해집니다 ^^
원글님
이게 잘못됐나요?
왜요?
원글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소셜믹스 부동산 정책
전세계 선진국들 다 하는 정책입니다.
유독
부동산 재테크에 몰두한 한국만 이런 정책 비난하죠.
열심히살면 안되는 이유
잘못됐다고 한 적 없습니다만...
임대차별 못하게 되어서 신난다구요.
원글님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임대아파트를 왜 차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소셜믹스 찬성한다구요.
짓는 돈을 거의다 조합원이 내니까 그렇죠
시나 정부는 기본건축비라고 아주 조금만 부담하고 90%조합원이 돈을 부담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돈 낸사람에게 메리트가 없다? 갈등이 많아지고 당연 늦어지거나 엎어지죠
임대동만 덩그러니 따로 떼어 짓는게 거기에 사는 애들한테
얼마나 못할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탐욕에 차별에 찌든 어른들인 반성해야 해요
임대아파트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서 기쁘다구요.
왜 차별해야 하나요?
소셜믹스는 하되, 제발 세금만으로 지으면 되죠
국민연금 갖다 짓든가
임대아파트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서 기쁘다구요.
왜 차별해야 하나요?
임대입주하면 장기수선 충당금도 똑같이 부담하나요? 일반 아파트도 세입자는 그거 부담 안하잖아요. 같은 동안에 임대 비임대 섞여있으면 외부 도색이나 주차장 공사같은 유지관리비용이 원활하게 청구되나요?
임대동 따로 못 지어요. 저건 한강뷰같은 로얄 물건도 임대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거 안 내요
남산타운 리모델링도 일반가구가 임대 2천세대인가 전액 내서 고치라고해서 난항이에요
제가 원글님 글을 오해했네요. ㅠㅠ
정치학, 사회학 등
소셜믹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논문 많이 나와요.
한국 학계가 ㅋㅋㅋ
돈쭐이 막혀서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 환경이어서 그런지, ㅠ
한국 부동산업자들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느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시에서 다 쫓아내는 정책이 먹혀서 암담했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나 봐요.
저는 딱 이렇게만 썼어요.
"이제 임대아파트만 덩그러니 따로 짓는 차별은 못하겠네요. 한강뷰 임대아파트도 가능해집니다 ^^"
내집에 어마어마한 분담금 내고 뷰없는 1층 배정된 집주인과
거의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소셜믹스로 임대섞어 한강뷰 로얄층 로얄뷰 당첨된다면 이건 대체 얼마나 큰 혜택인가요
이건 역차별 아닌가?
다주택자인데요.
임대아파트에 드는 비용 아깝다는 글 많네요.
이게 나라 망하게 하는 부동산 투기꾼 논리죠.
강남 아파트 1년만에 수십 억 오르는 거
세금도 안 내는 수익은 정당한가요?
전세계 어딜 가든(아프리카 등, 공산국가 등은 모름) 이런 나라 없어요.
유독 한국만 부동산 수익에 대한 세금 너무 없어요.
그러니
너도나도 부동산 재테크에 올인했죠.
부동산 세금 적다는 사럼들 꼭 보유세만 이야기 하네요.
취등록세 거래서 상속세 이야기는 쏙 빼고
어마어마한 분담금
임대 아파트에 눈곱만큼도 쓰기 싫다는 논리시죠?
내 집 짓느라 어마어마한 분담금
그 안에 학교 짓는 비용, 도로 짓는 비용 들어가는 건 아시죠?
선진국일수록
너만 잘살면 된다는 논리에 힘 실어주는 정책 없어요.
네가 잘 살고 싶으면 이런 비용 지불해야 돼.
'이런 정책 시행한지 백년도 넘었어요.
유독 한국만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이 떵떵거리는 한국만
이런 선진국형 논리 못 받아들여서 난리죠.
취등록세 거래세, 상속세 다 포함해도
보유세 못 당해요.
이건 약간만 검색해도 다 아실 텐데
미국이 왜 부동산 재테크 꿈도 안 꾸는 나라인지 아세요?
보유세 ㅋㅋㅋ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죠?
상속세 없다고 부동산 세금 없는 거 같죠?
세금 알고 나면 한국이 부동산 부자 천국이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많이 다르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제가 미국 경제지를 1년간 구독하면서 꾸준히 읽었는데 재미있게 여긴 부분이, 미국 주택에 대한 칼럼을 보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주택경기 호황기때 아파트는 아니고 여러 집을 단지로 구성해서 분양하는 데 대학생 딸 명의로 집을 분양받는 사람 얘기도 있었어요.
또 고급주택인 경우 집이 팔리면 세입자가 들어올지 실거주할지 예의주시해요. 단지마다 집주인 협회가 있어서 집 외관 관리에 소홀하면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세입자를 들일 때는 그 협회에 면접을 보기도 하더군요.
그때 느낌이..집에 대한 생각은 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안한다는게..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로 사는데 그건 집주인이 다주택자란 얘기잖아요. 소설이나 영화에 못된 집주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부터 부동산업자인데요
임대가 구체적으로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되는 그런건거요 아니면 영구 임대인가요 ?
큰틀에서 찬성한다고해도 이건 좀 심하네요
재개발은 아무리 용적율 혜탹받았다고는 하지만 건축비까지 들여서 조합원들이 집다지어서 기부채납하는데
단지내에서 제일 좋은 동의 층을 임대사는 븐들이 가져갈수도 있겠네요 ㅠㅠ
과연 조합원들이 이를 수용할지 .. 궁금해지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