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들은 무죄를 기대했던건가요???
너무 놀랍다..
쟤들은 무죄를 기대했던건가요???
너무 놀랍다..
헌재에서는 내란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고 계엄만 따졌고, 그 때 계엄의 위헌성을 이미 심판했는데,
지귀연 재판부는 헌재 판결도 뒤집는 거 아닙니까.
계엄을 사법부가 따져볼 수 없다니.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도 계엄을 따진 판례가 있는데.
지귀연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판결은 매우 위험해서 2심과 3심에서 얼마든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조차 무력화시켰잖아요. 그 내용들이 실현됐는데 어째서 노상원 수첩을 개인 메모 정도로 치부하는지ᆢ
2차 특검이 부디 잘 해서 친위쿠데타의 진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뿌리부터 찬찬히 다시 털어야죠.
조희대사법부,지귀연이도 그 대상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