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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이거였네요 조회수 : 4,599
작성일 : 2026-02-19 17:12:41
IP : 119.69.xxx.20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19 5:13 PM (58.145.xxx.130)투명하다, 투명해...
2. 정성호
'26.2.19 5:13 PM (211.234.xxx.36)에휴
3. ...
'26.2.19 5:14 PM (220.83.xxx.108)만주당 빨리 사법 개혁 법안 좀 통과시켜요.
간보는거에 휘둘리지 말고4. 사법개혁
'26.2.19 5:14 PM (125.134.xxx.38)반드시 해야하네요!
5. ..
'26.2.19 5:14 PM (211.30.xxx.67)아까 지귀연 판결내용중 이부분이 걸렸어요.
혹시 이 대통령 재판재개할라고 밑밥까는건가6. ㅇㅇ
'26.2.19 5:15 PM (118.235.xxx.138)하라는 사형선고는 안하고 엉뚱한 짓꺼리만 하는
조희대법원7. ..........
'26.2.19 5:15 PM (112.147.xxx.21)미친것들이네
8. 가만히있으면
'26.2.19 5:16 PM (210.222.xxx.250)사법개혁 당하니 이재명 끌어내리고 그대로 전관도 유지하고 꿀빨며 살고싶겠져
9. ...
'26.2.19 5:17 PM (106.101.xxx.90)자기들이 뭔데 허용을 하고 말고 하죠?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어쩌구요?
웃기고들 앉았네.10. ...
'26.2.19 5:18 PM (14.39.xxx.125)꿈깨라 이것들아
어림없다11. “”“”
'26.2.19 5:19 PM (104.28.xxx.7)내란
외란만 가능한겁니다
그러니 윤석여리 대통령때
수사 가능한거구요
내린!!12. 정확히
'26.2.19 5:20 PM (121.173.xxx.84)'내란의 경우' 수사허용입니다
13. 그게아니구
'26.2.19 5:20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석열이 재직중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 "검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할 수 있어"
-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尹 계엄 사건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김용현, 여인형에 14명 체포대상 불러준 사실 인정"
- "尹, 국회 상당기간 제대로 기능 못하게 저지·마비 목적"
- 법원, 英찰스 1세 반역죄 사형 언급…"의회 공격, 주권 침해"
-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해당"
-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폭동 일으킨 사실 인정"
-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 "김용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성립"
- "조지호·김봉식, 폭동 가담…내란중요임무종사 성립"
- "노상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성립"
- "목현태 前서울청 국회경비대장도 내란중요임무죄 성립"
-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 직권남용죄도 인정
- 법원 "尹 내란행위, 민주주의 핵심가치 근본 훼손…비난여지 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30년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서 징역 18년
- 조지호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3879?sid=10214. ….
'26.2.19 5:21 PM (118.235.xxx.214)정확히 쓰셔야죠. 내란은 그렇다는거에요
15. 이런
'26.2.19 5:25 PM (118.235.xxx.96)사법부 해체해야합니다
16. ....
'26.2.19 5:32 PM (211.246.xxx.3)그저 수사, 재판 얘기만 나와도
무서원서 벌벌벌 떠네
ㅋㅋㅋㅋㅋ17. 000
'26.2.19 5:37 PM (182.221.xxx.29)재직중이어도 나쁜짓하면 처벌받아야지
사기꾼놈이 대통령되니 아주 난리네18. ㅡㅡ
'26.2.19 5:38 PM (112.169.xxx.195)다들 부들부들 펄쩍 ㅋㅋㅋ
19. 웃겨라
'26.2.19 5:40 PM (218.39.xxx.136)그저 수사, 재판 얘기만 나와도
무서원서 벌벌벌 떠네
ㅋㅋㅋㅋㅋ 2222222222220. 국짐들 아쉽게도
'26.2.19 5:45 PM (114.204.xxx.126)'내란의 경우' 수사허용입니다 222222222222222222222
21. 이런
'26.2.19 5:49 PM (118.235.xxx.96)이재명 죽이려는자는 자기가 휘두른칼에 맞아죽었어요
두사이비님 너무 좋아하지마요 ㅋㅋ22. 껄껄
'26.2.19 6:13 PM (211.222.xxx.211)문재인이 윤석열 키워준것도 잊지마요 ㅋㅋ
23. 000
'26.2.19 6:28 PM (182.221.xxx.29)어머 죄지은사람들이 많나 ㅋㅋ
수사이야기만 나와도 경기하네24. 182
'26.2.19 6:31 PM (118.235.xxx.96)사이비만 하것소 ㅋㅋㅋ
25. 워메
'26.2.19 7:11 PM (223.39.xxx.194)그저 수사, 재판 얘기만 나와도
무서워서 벌벌벌 떠네 555555555
부들부들 투명하다 투명해26. ...
'26.2.19 7:14 PM (125.133.xxx.79) - 삭제된댓글이간질,분탕질 하는 이유가 이거구만..?..ㅋㅋ
사법부 조희대 탄핵,,판사들도 탄핵 시켜야 하지 않소...?..ㅋㅋ
법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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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