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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는 사면금지

ㅇㅇㅇ 조회수 : 823
작성일 : 2026-02-19 16:38:25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 금지법 빨리 발의 입법해라

IP : 203.251.xxx.1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19 4:40 PM (211.250.xxx.195)

    추미애의원님이 문제없다고 진행중이라시네요

    단 항소하면 고법 형사12부는 더한 ㄸㄹ이라고 거기 배당되면 안된다고

  • 2. 답답
    '26.2.19 4:40 PM (175.211.xxx.92)

    그 법도 이미 발의했으나 통과가 안되고 있어요.
    민주당아... 법 좀 통과시키자

  • 3. ㅇㅇㅇ
    '26.2.19 4:44 PM (203.251.xxx.120)

    내란죄는 사면금지

  • 4. 별표
    '26.2.19 5:06 PM (125.134.xxx.38)

    제일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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