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10년 구형 했어요
반타작이긴한데 내란죄가 아니예요
특검도 10년 구형 했어요
반타작이긴한데 내란죄가 아니예요
내란죄아니라도 10년 구형도 적다했는데 5년이라니
내란죄 아니라도 5년이 말이됩니까?
무슨 법이 예측불가
기준이 없어
표창장이 4년인데
말이 됩니까?
체포 방해죄라고 해도 5년은 어불성설!!
더군다나 초범?? 미친거 아님?
경호처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의 체포를 방해한 것도
제2의 내란입니다.
무기를 동원하고 미사일도 쏘고 하라했어요.
누가 모르나요?
그냥 그 자체로 5년이 말이안되게 적다는거에요
내란 계엄 별개로
경호처와 경찰이 서로 물리력으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공권력끼리 총들뻔했는데..
아까 판결문에서도 언뜻 사적 이익을 위해 썼다고 했는데..
감형이 너무 기계적이에요.
당시 체포 안돼서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았던 게 다시 생각나면서 트라우마가 올 것 같네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몰라요?
초범 운운해가며 민주 시민 농락하네요.
진짜 판결은 AI가.
초범운운한게 화가 나는거죠
재판 더 남았어요
다들 답답해 죽을 지경이겠지만 좀만 더 지켜보자고요
내란죄
자체를 말하는게 아니라
내란, 내란 집압당하는 과정 중에
윤석열이 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예요.
내란이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건이라
내란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길게 설명하기 귀찮으니
그냥
내란
이라고
할 뿐입니다.
이런 식이면
초범, 심신미약, 고령
으로
내란도 감형받겠네요
무근 마스터키예요??
내란 계엄 별개로
경호처와 경찰이 서로 물리력으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공권력끼리 총들뻔했는데..
아까 판결문에서도 언뜻 사적 이익을 위해 썼다고 했는데..
감형이 너무 기계적이에요.
당시 체포 안돼서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았던 게 다시 생각나면서 트라우마가 올 것 같네요
가슴이 답답해져요22222222
내란죄도 지귀연인데 ..어휴.............한숨만 나옴
에도 겨우 5년,
표창장 외는 자비로운 판사들
박선원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표창장 하나로 4년 나온거 아닌데요
표창장은 여러 혐의들중 하나였어요
사모펀드도 유죄 인정됐고(주식 치명 거래)
표창장 외에 인턴십 확인서도 유죄였고(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혐의도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