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