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나가리판이군요.

[...]

법사위끝나고 정성호와 법사위원들 뒤에서 이야기하는거 미디어오늘에 쇼츠 떠 있는데,

검찰을 무척이나 냅두고 싶은가봐요. 

 

정성호 뜻 완강하네요.

박은정만 속지말라고 반복 반복 의견내고.

 

 

정성호 : (수사에서) 검찰을 그냥 딱 뗄수없다.

저를 검찰오적에 싸인 검사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경찰한테만 다 맡길 수는 없다.

너무 부실한게 사실 많다.

 

박균택 : 검찰만 쳐다보면 줘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은정 :

국민이 내세우는 안이에요.

국민을 볼모로 국민을 속이는 안이에요 장관님!

국민, 국민을 하는거는 말이 안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대부분하고 있어요. 민생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장관님 킥스를 바꾸시면 돼요. 킥스의 사건부에 검사가 사건이 안 사라지게 하시면 돼요.

 

장관님 검사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킥스의 검사 사건부에 사건이 안 없어지게 하시면 돼요.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걸 수사기소 분리를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미디어오늘 링크

https://youtu.be/XWQsM5WT4F4?si=_cfCGen2z4sXONAw

[미디어오늘]

https://youtu.be/XWQsM5WT4F4?si=_cfCGen2z4sXONAw

[그런데]

그 수사사법관이라는 게 검사잖아요. 검찰수사권을 죽운 힘을 다 해 줄여놓으니까 한동훈이 "등"으로 이것 저것 다 수사하게 만들더니,
이제 정성호가 9개로 늘려주자고요?
수사사법관이 검사인데 결국 다 수사하게 만들고,
공소청에서는 보완수사권으로 다 수사할 수 있고.

수사개시를 못한다는 말만 강조. 그게 뭐가 중요하죠?

검찰개혁 하지 마세요
지금이 더 낫습니다 그냥 "등"자 하나 고치든가 전면 수사금지로 하고.ㅈ 공수처 확대하고 맙시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정성호가,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니ᆢ

달라서 판겸검사들이 특검 가서 연판장 돌리고 검읏 넥타이 매고 법정 나타나고, 김건희 16개 혐의 중에 3개만 기소하고, 검사 연루된 사건들은 다 덮었잖아요.

검찰은 스스로 자생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저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정부가 백년 가나요?
검찰청법은 대통령이 누구든, 정치검찰이 될 수 없게 시스템을 고쳐야죠

이게 뭡니까

[ㅇㅇ]

박은정만 열심히 검찰과 싸우고 있네요.
검찰우선주의자 정성호 역사의 죄인이
될지어다.

[--]

정성호보다 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뜻이에요.

[정청래도]

이재명도 사법개혁 하나 봅시다.
저러다 총선에서 나가리되지 싶어요.

얘나 걔나

[좀전에]

김용민의원 라디오나와 인터뷰하는거보니
이런식으로 시간끌려는거래요.
3월되면 선거철이라 검찰개혁 말 못꺼내고 선거후엔 국회 상임위(?)도 사람 다 바뀌고... 그걸 노리고 오늘같은 짓 하는거라구요.

[..]

정청래를 왜 끌어들여요?
정청래가 대통령이에요?
김민석이 국회 입법 안내고 질질 시간 끌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라고 박은정이 외쳐도
모르쇠하며 검찰청 이원화한게 누굽니까?
대통령의 뜻이잖아요.
봉욱 정성호 김민석이 개인 판단으로
저러는거에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시키니까 검찰 카워주는건데
뭘 정청래에게 화살을 돌려요?

[....]

임명권자의 뜻입니다

[쓸개코]

임명 초에 정성호 쉴드치던 분들도 있었는데.. 역시나인가요.

[...]

할 말 없으니 정청래 끌고오기.
정청래가 봉욱 정성호 김민석을 임명했어요?
양심 좀 챙겨요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릴합니까?
진짜 제대로 뒤통수치네요
이재명이 이럴줄이야

[..]

검찰의 칼을 써서 적진을 파괴한다
이이제이다
이잼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천재다
일 못하면 자르면 된다
ㅡㅡㅡㅡㅡㅡ
큰소리치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

일안하고 지선에만 관심있는 민주당이나 검찰개혁 못한 문정부사람들 모여있는 조국당인사들보단 현정부 정책이 신뢰할만하다고 봐요

[....]

결국 이재명대통령도 문재인처럼 될 생각인가봐요. 검찰에 그렇게 당했으면서 다들 대통령되면 성인군자되는 괴질에걸리는거같아요

[ㅇㅇ]

일안하고 지선에만 관심있는 민주당이나 검찰개혁 못한 문정부사람들 모여있는 조국당인사들보단 현정부 정책이 신뢰할만하다고 봐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글 안 부끄러우세요?
문재인, 조국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뭘 신뢰해요? 내용은 알고 신뢰 운운합니까?

[쓸개코]

윗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못나든 잘났든 현정부 인사들 욕먹는게 싫으니 조국당 언급하는거겠죠.

[이재명 정부]

지지자도 아니고
뮨파들이 문통 이용할때도 가만히 있더만

검찰개혁엔 엄청 신경쓰나봐요 댓글러님?
(원글님 말고)

언제는 정치글 안 쓴다면서요? ㅎㅎ

[,,,]

문재인 대통령은 123석으로도
20년 숙원과제였던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검찰과 경찰을 수평적 관계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검찰의 1차 수사범위를 6대범죄로 제한했고
위수령을 폐지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경쟁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문프의 검찰개혁을 완전히 망가뜨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검찰공화국이 된건데..
윤석열때보다 더 많은 권한을 검찰에게 줬다구요. 말이 됩니까?

[쓸개코]

문대통령 윤석열 임명했다고 욕을 욕을 하고 개혁 의지 없다고 욕을 욕을 하던 사람들 댓글 도배할때는 입닫고 조용한 사랆들 없었나요?ㅎ
일일이 정치글 끼어들어 욕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 강성 지지자들이 문대통령 개혁 안 한다고 .. 윤석열 임명했다고 눈들이 벌게져서 악다구니 쓰던게 개혁ㄱ글 보면 자동으로 떠올라서요.ㅎ
윗님 저를 말씀하시는것 같아 적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만드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책은 검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법조인이 한다 하니 일부 변호사들이 들어올순 있죠. 여튼 수사관(전직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수사관)을 지휘하는 수사사법관. 이건 그냥 검사입니다
그러니 중수청이라는 이름의 검찰청이 있게 되는겁니다.

게다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수사관들도 거기 있게 되는겁니다. 지금과 똑같은겁니다

그러니, 그냥 대검찰청을 두 개 만든 것과 같게 됩니다.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예전 검찰이 낫습니다. "등"이라고 써서 한동훈이 악용한 거 삭제하고 마는거죠
검찰청 두 개 만들어서 예산만 많이 쓰고 권력만 두 배가 되는 거 뭐하러 만드나요??

[..]

검찰개혁 실패한 문파들 지지자들이 주로 이번 정부검찰개혁안에 난리들이라서요
박은정 김용민은 믿고 정부인사들은 못믿겠다는것도 참 특이한 뇌구조라고 보여요
조국도 참전했던데 전정권 실패자들은 좀 조용히 있었으면 해요

[쓸개코]

118.235.님 맞는 말씀이고 댓글 감사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위수령 폐지 등이 다 개혁이죠.
경찰국가수사본부도 말씀하신 바에 포함되는거고요.
근데 일부러 안 했다 윤석열과 한패다 떠들던 사람들 왜 빈정거리든가 별 말이 없든가
왜그리 시시하게 반응합니까.

[쓸개코]

아 조국.. 문조털래라며 싸잡아 욕먹는 조국..

전에 어느님이 적어주신 내용인데..

공수처설치 (영장청구권,기소권)
경찰국가수사본부(독립적 수사기관)
검경수사권조정 (수사권 분산)

문정부에서 애쓴것.

문정부에서 초석 다진것인데 그 다음 이어가는게 어려운가봅니다.

[그러니까]

문정부니 조국이니 논점 흐리지 말고,
어떤 포인트가 개혁이라는건가요?
사법수사관이 왜 필요합니까?
보완수사권을 왜 주나요?

현재의 검찰청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검찰권한이 확대됐잖아요

[...]

검찰개혁 실패한 문파들 지지자들이 주로 이번 정부검찰개혁안에 난리들이라서요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1차 검찰개혁은 잘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마무리하면 되는거였어요
그런데님 말씀처럼 사법수사관이 왜 필요해요?
보완수사권을 왜 넘겨줍니까?
중수청에 특수부 검사들을 왜 끌어들여요?
형사소송법 196조 왜 삭제 안해요?

[...]

더 센 검찰청 2개 만든게 검찰개혁이에요?
이재명의 검찰개혁을 잘했다고 하는 분들
뭘 잘했는지 말해보라고요
비겁하게 문재인 조국 끌어들이지 말고요

[211님은]

저 친문인데 무슨 소립니까?

교묘하게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검찰개혁 관련 민주 조국 의원들 반발!


https://youtu.be/8JspBLG5ohk?si=1HXu5pfktDg3ypMx

[..]

듣고싶은 내용들만 듣고 앵무새들 되지 말고 정부 설명도 좀 신뢰해서 들어요
무슨 센검찰청 두개가 나왔다고 난리들인지 사이다 개혁안 쫒다가 망해요

[쓸개코]

듣고 싶은 내용만 듣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듯.

[//]

듣고싶은 내용들만 듣고 앵무새들 되지 말고 정부 설명도 좀 신뢰해서 들어요
무슨 센검찰청 두개가 나왔다고 난리들인지 사이다 개혁안 쫒다가 망해요
ㅡㅡㅡㅡㅡ
오늘 법사위 정성호 답변을 들어보세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다 보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 중 제일 믿음가고 개혁적인 김용민 의원 fb라도 가서

댓글 좀 보고 오시죠?


듣고싶은 내용들만 듣고 앵무새들 되지 말고 정부 설명도 좀 신뢰해서 들으라는 분

[..]

정청래 호출금지.
이재명 뜻이에요~~

[저]

등신새끼
임명권자에 안짜르는게 이재명임
그냥 이넘들 다 한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