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괴롭힌 ‘친족상도례’ 폐지됐다…김다예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60760?sid=102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다. 이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며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프로보노 드라마에 다른 내용으로 이 건에 대해서 나와서 잘 봤어요.
이럴때 부작용은 또 없을까?
궁금해하며 봤었어요.
박수홍형은 어찌 될까요?
법인재산만 유죄고 개인재산 횡령혐의 무죄났던데 박수홍이 바꿨다는게 안맞네요
박수홍측은 언플을 굉장히 잘해요
12월30일 법이 개정됐어요.
그렇다면 개인재산 횡령도 소급되겠네요.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좋은법이 생겼네요
박수홍은 지독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여기 박수홍형네 사람 있는거는 알아요
여기서 언플 마세요
박수홍 흥해라
보란듯이 잘 살아라
돈을 너무 열심히 벌어 피곤하고 바빠 자기자산을 형이 돌본경우인데
당연히 박수홍님 돈인데 이 당연한게 왜 이리복잡하게 엉키게된건지
박수홍님 자산입니다
박수홍이 나라라도 구한줄알겠어요 참 과해요
소급적용이 될거라니 두고보면 알겠죠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박수홍 응원하고 행복하길바래요
이번건으로 법도 좋은쪽으로 적절히 바뀐것도 잘됐다고생각하구요.
이미 뉴스에도 박수홍건으로 바뀐거라고 여러차례 보도되었는데, 아내분의 저런워딩은 과해요
가만있어도 다 압니다.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