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074 | 은퇴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얼마 나오세요? 8 | 음 | 2025/12/14 | 2,239 |
| 1781073 | 수시 추합은 언제까지 연락오나요? 7 | 궁금 | 2025/12/14 | 1,450 |
| 1781072 | 밤새 폭설온곳이 있나요? 4 | his | 2025/12/14 | 2,765 |
| 1781071 | 대통령 환빠 발언의 핵심..jpg 10 | 뉴라이트꺼지.. | 2025/12/14 | 2,993 |
| 1781070 | 호구조사하는 도우미 6 | ㅇㅇ | 2025/12/14 | 3,864 |
| 1781069 | 달이흐른다 1 | 이강에는 | 2025/12/14 | 1,451 |
| 1781068 | 한동훈 페북, 대통령이 ‘환단고기’ 라니, 뭐하자는 겁니까? 15 | ㅇㅇ | 2025/12/14 | 2,262 |
| 1781067 | 강원래부인 김송 입이 아주~~ 말문이 막히네요. 37 | 겨울꽃 | 2025/12/14 | 22,429 |
| 1781066 | 우리나라 위암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51 | 고사리 | 2025/12/14 | 20,769 |
| 1781065 | 최순실은 무죄에요 ( 조국 첨가) 32 | ... | 2025/12/14 | 3,777 |
| 1781064 | 22개월 여자아기 알러지 4 | ㅇㅇ | 2025/12/14 | 748 |
| 1781063 | 수출액 보니 베트남 여행 자주 가야겠네요. 7 | 욜로 | 2025/12/14 | 5,379 |
| 1781062 | 명언 - 인생의 마지막 순간 2 | ♧♧♧ | 2025/12/14 | 2,841 |
| 1781061 |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 6 | 등신 | 2025/12/14 | 1,707 |
| 1781060 | 50대 여자 혼자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35 | .. | 2025/12/14 | 6,590 |
| 1781059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특.. 2 | ../.. | 2025/12/14 | 701 |
| 1781058 | 로에큐어크림과 포메라니안 털 조합 3 | 가렵다 | 2025/12/14 | 1,427 |
| 1781057 | 팔자주름이 아예 자리잡은경우 이거 좀 엹어지게 3 | 하는 | 2025/12/14 | 2,762 |
| 1781056 | 귀가 갑자기 후끈후끈한건 왜 그럴까요? | ........ | 2025/12/14 | 521 |
| 1781055 | 같이 웃어보아요~ 7 | .... | 2025/12/14 | 1,718 |
| 1781054 | 은둔고수 방송 보고... 5 | 오늘 | 2025/12/14 | 3,200 |
| 1781053 | 최순실 석방 정말 말도 안되네요 9 | d | 2025/12/14 | 7,424 |
| 1781052 | 옷 사고 싶어 미치겠네요 41 | 옷병환자 | 2025/12/14 | 6,760 |
| 1781051 | 자식 결혼식 혼주 엄마 의상 37 | ... | 2025/12/14 | 5,900 |
| 1781050 | 우리 집에는 7 | … | 2025/12/14 | 1,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