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003 | 지인이 겨울만 되면 떠나요 10 | ........ | 2025/12/13 | 5,776 |
| 1781002 | 친구가 은근 자랑을 해서 만나기가 꺼려져요 10 | 아 | 2025/12/13 | 4,559 |
| 1781001 | 본인이성공, 자식이성공 어느쪽이 더 좋나요? 22 | .. | 2025/12/13 | 2,730 |
| 1781000 | 예쁜 팔레스타인 아기 6 | ........ | 2025/12/13 | 1,968 |
| 1780999 | 50세 싱글의 생일.. 17 | .. | 2025/12/13 | 3,622 |
| 1780998 | 아시아나 승무원은 이제 댄 옷입나요? 15 | 골드 | 2025/12/13 | 4,587 |
| 1780997 | 아이 과외 첫 상담전화 주말에는 안되겠죠? 2 | ㅠ | 2025/12/13 | 390 |
| 1780996 | 막스마라 코트 카멜과 짙은 브라운 중 어느게 더 이쁜가요? 5 | ... | 2025/12/13 | 1,668 |
| 1780995 | 설거지 하루에 몇번 하세요? 2 | 궁금해요 | 2025/12/13 | 1,614 |
| 1780994 | 시부모 간병하면 당연하게 여기더라구요 고마움 없어요 16 | ㅇ | 2025/12/13 | 3,969 |
| 1780993 | [문제제기] 조성진/임윤찬 기사/보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 78 | ㅇㅇ | 2025/12/13 | 2,984 |
| 1780992 | 기미크림 이지듀vs도미나? 8 | 기미 | 2025/12/13 | 1,845 |
| 1780991 | 초등아들 1 | 아들 | 2025/12/13 | 596 |
| 1780990 |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한다네요 9 | 흠 | 2025/12/13 | 2,211 |
| 1780989 | 저는 박나래 믿어요 56 | ㅇㅇ | 2025/12/13 | 15,840 |
| 1780988 | 책갈피에 외환달러 끼어가는거 해보셨어요? 13 | 외국 | 2025/12/13 | 2,873 |
| 1780987 | 가스감지 소리가들리는데요 5 | 가스 | 2025/12/13 | 849 |
| 1780986 | 비오는 날 뭐하세요? 5 | 날씨 | 2025/12/13 | 1,198 |
| 1780985 | 외국 나와있는데 운전하기 넘 좋아요 10 | 한국은 | 2025/12/13 | 2,347 |
| 1780984 | 돈벌고 지위가 좋아져야 본성이 나온다고 5 | 나혼자잘산다.. | 2025/12/13 | 1,780 |
| 1780983 | 한동훈 "대통령 지적한 외화 밀반출 방식은 쌍방울 대북.. 29 | ㅋㅋ | 2025/12/13 | 1,973 |
| 1780982 | 사모님은 몇살부터 9 | 퓨러티 | 2025/12/13 | 2,632 |
| 1780981 | 비서라는 것도 2 | 오이지 나경.. | 2025/12/13 | 830 |
| 1780980 | 나혼자산다 박나래 11 | .... | 2025/12/13 | 5,276 |
| 1780979 | 김장에 마늘 얼마나 넣으실까요? 12 | ... | 2025/12/13 |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