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290 | 신애라 한복 1 | ... | 00:22:42 | 274 |
| 1781289 | 시아버지를 꼭 닮은 남편의 단점 1 | 고민고민 | 00:11:01 | 376 |
| 1781288 | 옛날차 운전하다가 요즘차 운전 못하겠는데 3 | .. | 00:10:46 | 398 |
| 1781287 | 우울증 치료기기도 나왔네요 | ㅇㅇ | 00:07:34 | 322 |
| 1781286 | 이번주 그알은 진짜 역대급에 역대급이네요 7 | 와 끔찍 | 00:03:25 | 1,571 |
| 1781285 | 신경성 불면증 겪으시는분 | 잘자기 | 2025/12/13 | 186 |
| 1781284 | 맛있는 카레 만드는 팁~~ 12 | Qwe | 2025/12/13 | 1,035 |
| 1781283 | 한때 핫했던 전원일기 귀신 장면 ㅋㅋ 9 | 다시 | 2025/12/13 | 1,076 |
| 1781282 | 우리나라 인구의 15퍼센트가 경계선지능 1 | ㆍㆍ | 2025/12/13 | 908 |
| 1781281 | 연세대 합격. 19 | ... | 2025/12/13 | 2,329 |
| 1781280 | 형편 뻔히 아는데 비싼거 휘두른다고 격이 높아지는게 아니네요 6 | ㅇㅇ | 2025/12/13 | 1,014 |
| 1781279 | 그알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 2 | 천벌받을ㄴ | 2025/12/13 | 2,722 |
| 1781278 | 지금 파주 구데기 부사관에 대해 하네요 3 | … | 2025/12/13 | 2,120 |
| 1781277 | 그알 보는데 진짜 슬프네요. 19 | 부부 | 2025/12/13 | 3,417 |
| 1781276 | 겨울이 깊어가는데 마음은 조금 조급해지네요. 2 | … | 2025/12/13 | 878 |
| 1781275 | 소기업 생산직인데 직원을 이렇게도 뽑네요. 4 | ..... | 2025/12/13 | 1,687 |
| 1781274 | 모범택시 다음주 장나라출연? 9 | ㅇㅇ | 2025/12/13 | 1,549 |
| 1781273 | 수면를 위한 투자 4 | hj | 2025/12/13 | 1,059 |
| 1781272 | 모범택시 8 | 드라마 | 2025/12/13 | 1,678 |
| 1781271 | 1월중순 결혼식에 옷은 어떻게 할까요 8 | 의견 | 2025/12/13 | 803 |
| 1781270 | 전립선비대증 문의해요 6 | ㅇㅇ | 2025/12/13 | 567 |
| 1781269 | 시계병이 났어요 21 | 엄마 | 2025/12/13 | 2,177 |
| 1781268 | 윤정부, 계엄직후 "경찰.군 .김용현이 책임지게&quo.. 11 | 그냥3333.. | 2025/12/13 | 1,377 |
| 1781267 | 이거 기분 나쁠 상황인가요? 7 | ... | 2025/12/13 | 1,641 |
| 1781266 | 8000만원까지 성능, 연비, 유지비 고려한 자동차 7 | ㅡㅡ | 2025/12/13 | 1,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