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뭔가요?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해보니 이미 입법예고도 되었네요.
3+3+3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국토보유세, 토지배당법 등등 계속 간을 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82212?sid=101
토지세 중과에 전국민에 배당?…‘토지배당법' 뭐길래
재산세·종부세와는 별도로 토지 가치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토지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 더 내라는겁니다
이게 입법예고 되었다는건 법이 되기로 예정되었다는 건가요? 정부가 발의한건가요?
대박이네요..
세금 더 걷겠다는것이구
조국이 맨날 부르짖잖아요 토지공개념
기본소득당 용혜인이랑 몇몇 조국혁신당,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것 같아요.
주상복합 주인들은 세금 거의 안내고 빌라 단독 주인들은 세금 많이 내겠네요
고가 아파트 주민보다 저렴한 빌라 주인들이 세금을 더 낼수있겠네요.
저번 대선때부터 이재명이 한다던 거잖아요.
단독주택 세금냐는거예요. 그럼?
내년부터는 국민연금도 0.5%씩 올라요
매년~ 아마 7년정도 매년 올린다구 들었어요
돈많이 벌어야겠네요
현행 종부세와는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답니다.
세율도 1%입니다.
만약에 공시지가가 1억이면 1년에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주상복합으로 이사가야 하나요?
단독주택 세금 더 내죠. 농지랑 공장부지 같은 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단독주택 세금 더 내죠. 농지랑 공장부지 같은 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농지랑 공장부지는 제외군요.
저도 시골에 10년간 절대 안 팔리는 땅 있는데 그것마저 세금 더 내겠네요.
토지 공개념은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헌법 조문에 명시한 건데 뭔 새로운 반역인 양..
윗님 ㅋ
건국때부터 공개념이었다니 웃고갑니다
대부분 언론들에 속으신 거죠
토지 공개념은 건국 때부터 쭈욱 헌법 정신이지만
그걸 학교에선 안 가르쳤으니까요
구글 Ai 정리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되 공공복리, 즉 공익을 위해 그 이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이미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2018년 개헌안에서는 제128조 2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려 했으나 무산되었고, 현재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제122조)과 판례를 통해 사회적 구속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개발이익 환수나 투기 억제 등 부동산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헌법상 근거와 역사적 흐름
현행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공개념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 1989년 개발이익환수법,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으로 구체화되었으나, 일부 법률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개헌안: 제128조 제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의 핵심 내용
소유권 제한: 토지 소유는 인정하지만, 공익을 해치는 이용이나 처분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 강조: 토지를 개인의 사유재산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기반이 되는 공적 자원으로 인식합니다.
정책 근거: 부동산 투기 방지, 개발이익 환수,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의미 및 논쟁
불평등 해소 수단: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평등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헌법 명시 논쟁: 현행 헌법의 추상적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헌법 조항을 통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법률 및 해석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법안제정 - 국가기록원
하지만「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폐지...
국가기록포털
토지공개념 명문화의 헌법적 의미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동 헌법개정안 제128조 제2항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
KCI
토지공개념 명문화의 헌법적 의미
혹자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만약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해 헌법에 추가로 명문화 하여야 한다면 경제 장보다는 기본권 조...
KCI
토지 공개념 - 서울도시공간포털
토지 공(供)개념이란 토지를 전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보고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토지의 공적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토지 공개념 관점에서는 토지...
도시계획포털
토지공개념 포함…'부동산 규제 근거' 헌법적 뒷받침
2018. 3. 21. — 됩니까 또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 볼 근거도 갖게 됩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헌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정부 층의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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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방법 - KISS
한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규정했고, 현행 헌법에서는 특별히 '토지공개념 조항'(제122조)을 두어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권에 비...
학술논문검색사이트 KISS
개헌 제안한 조국 "토지공개념 강화”
2024. 5. 16. —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 할수 있다라고.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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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뉴스
'토지 공개념' 개헌안 논란…“불평등 해소” vs “사회주의” | KBS뉴스
2018. 3. 21. —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이 명시됐습니다. 개인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토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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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토지공개념, 시장과 공공복리의 전쟁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는 것'.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989년 제정된 토지 공개념 관련 3대 법안 - 우리역사넷
토지공개념 3법은 ①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②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③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가리킨다.
우리역사넷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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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https://namu.wiki
토지 공개념
2025. 11. 28. — 토지(土地)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국가기록포털
https://www.archives.go.kr
토지공개념 법안제정
「헌법」제122조 -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민법」제2조 -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KCI
https://www.kci.go.kr
토지공개념 명문화의 헌법적 의미
이 글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할 경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명문화할 경우 그 규정이 어떤 헌법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관련 검색어
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토지 공개념
토지 공(供) ;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에서 ; 이러한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의 형태로 ...
관련 질문
토지공개념 3법은 무엇인가요?
토지 공개념의 뜻은 무엇인가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헌법 제 1조가 갖는 의미?
의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팩트체크] '토지공개념'이 토지국유화? 사회주의 정책?
2020. 4. 20. — 헌법 42조에 '부동산은 공적이거나(Public) 사적(Private)인 것'이라고 규정했고, 헌법 44조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공평한 사회적 관계를 보장하기 ...
DBpia
https://www.dbpia.co.kr
헌법 개정과 토지공개념 - 토지법학 - 한국토지법학회 : 논문
토지공개념이 토지의 특수한 자원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반드시 도입(혹은 부활)이 필요하지만 법만으로 이상적 체계를 구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법률과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조국이 다시 꺼낸 '토지공개념' 뭐길래… "과도한 규제" vs "논의 필요"
2025. 11. 30. —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그 이용과 처분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사상을 뜻한다. 반대 개념 ...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특집] 토지공개념 변천사와 토지초과이득세법
2021. 6. 1. — 이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인 권리 제한 규정과 더불어 이를 넘어선 토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가능하게 한 규정이다. 이미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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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조국 “토지 공개념 재추진… 불평등의 뿌리부터 끊겠다”
YouTube · 춘천MBC뉴스
1주 전
5:02
토지공개념 포함…'부동산 규제 근거' 헌법적 뒷받침
YouTube · JTBC News
2018. 3. 21.
1:42
'토지 공개념' 개헌안 논란…“불평등 해소” vs “사회주의” | KBS뉴스 | KBS ...
YouTube · KBS News
2018. 3. 21.
1:47
학술논문검색사이트 KISS
https://kiss.kstudy.com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방법 - KISS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는 다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토지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둘째, 토지 불로소득의 폐해를 ..이하 생략
이재명이 돈푸는 이유? => 세금 걷으려고 ㅎㅎ
세금 걷어서 뭐하나요? => 돈 빼먹죠
성남FC 코나아이에서 다 했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