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의 궤변
2025.12.10.
조진웅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던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명예교수(이하 ‘한입섭’)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번에는 ‘피해자적 측면’을 살핀다며 자신의 주장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여전히 조진웅을 옹호하는 글일 뿐이다.
반박의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지만, 이런 류의 글이 대중들을 호도할 수 있을 것 같아 한입섭이 제기한 쟁점별로 필자가 반박하고자 한다.
[쟁점 1]
“몇십 년 전 소년 시절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과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사과가 가능한가입니다.
몇십 년 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전달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그때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직접 찾는다면, 그것 자체가 더 큰 공포와 불안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이나 직접적인 사과는 사회적으로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예활동을 중단하며 “지금이라도 피해자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SNS나 방송을 통해 말한다면, 그 사과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대중인가요? 몇십 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사과를 표명한다면, 그 진의나 진정성은 여러 갈래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과 발언이 있든 없든, “연예활동을 접겠다”는 입장은 실제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직접 전달하려면, 피해자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그 자체가 2차·3차 가해로 비난받을 여지도 큽니다.
결국 ‘몇십 년 뒤의 사과’라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 몇 줄의 사과가 피해자에게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몇십년간,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는가~에 더 방점을 두고 판단하는게 더 나은 판단일 겁니다.
--> 님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전달할 방업이 없고, 설사 피해자를 직접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기 때문에 대면이나 직접적인 사과는 어려워 조진웅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과는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이 주장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조진웅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대면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조진웅이 온갖 매체에 나와서 정의로운 척 행세하며, ‘묻힐 수도, 잊혀질 수 있는 범죄란 없다‘는 말을 태연하게 하고, 독립군 유해 송환 특사로, 광복절 행사에서 국민을 대표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것을 본 피해자들은 어떠했을지 님은 생각해 보았는가요? 피해자는 님이 사과하기 위해 찾아온 조진웅을 볼 때 느낄 것이라고 한 공포와 불안의 1만 배 이상의 분노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조진웅이 TV와 영화에서, 정의로운 형사와 검사로, 독립군으로 나오고, 국가행사장에서 국민대표로 나올 때마다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님은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진웅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살아왔다면 님의 주장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님은 조진웅이 진정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지, 그것이 어떤 양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증거나 증언은 하나도 제시 못하면서 곧바로 조진웅의 사회적 성공이 마치 반성과 성찰의 결과인 것처럼 비약하며 조진웅을 옹호합니다.
조진웅이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소식이나, 교화시설에 가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비행소년들을 교화하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 극단이나 영화판에서 어렵게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노력했다는 미담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피해자라를 찾아가 진솔하게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없구요.
2017년, 제보를 받은 언론이 조진웅과 소속사에 조진웅의 추악한 과거사 여부를 확인 요청하자 딱 잡아 떼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극단 시절의 폭행도 알려진 것만도 두 차례이고, 말죽거리 잔혹사 시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배우로서 자리를 잡고 유명해진 이후에도 노래방에서 후배가 자신이 지정한 곡을 부르지 않는다고 폭행했다는 이야기는 들립니다. 감독과 스텝들을 폭행했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구요. 거기에다 편법적으로 개인 1인 회사를 차려 탈세를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11억 원의 추징금을 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고교 시절에 저지른 잘못을 평생의 업보로 안고 살아야 하거나, 사회가 끝까지 낙인을 찍어서도 안 되겠지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항상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로, 성찰하는 삶을 영위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왔다면 조진웅의 과거사가 폭로되었더라도 누가 시비 걸며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배우로서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입바름 소리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등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님은 조진웅의 배우로서의 성공을 과거 추악한 잘못을 속죄한 것으로 보고 면죄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조진웅의 연기 활동과 사회적 활동들은 어느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속죄의 탑’ 일까요? 과거 반성의 산물이 아니라 과거를 세탁하는 과정이고 피해자에게 또 한번 더 상처를 주는 정신적 폭력이 아니었을까요?
조진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조진웅의 은퇴 발표 전문과 소속사의 입장문입니다.
피해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감사의 말만 했을 뿐입니다. 조진웅과 소속사는 조진웅의 성폭행은 극구 부인하면서도 조진웅이 고교생 시절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로 당장을 모면하려는 전형적인 철면피 정치인들의 수법과 동일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쟁점 2]
“적어도 피해자가 볼 수 있는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공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연예활동이든, 어떤 사회활동이든, 다 어렵고, 성공이 보장된 일이란 없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노력에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할 때, ‘아무 일이나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미리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직업 선택은 개인의 자유 영역입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분야 노출은 피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해서는 안 될 분야’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죄값을 치르고 석방된 사람이 합법적 영역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 할 때,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잣대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 그가 노력해 성공한다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됩니다. “너는 노력하되, (피해자에게) 알려질 정도로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는 과연 타당할까요?
--> 직업 선택은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는 님의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률은 예외를 설정해 놓고 있고 우리 사회는 법률에서 규율되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도덕 기준을 설정해 놓고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회적인 압력을 통해 진입 시에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회의원직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가 될 수 없으며, 심지어 의사 업무와 상관없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내도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왜 하겠습니까? 공직 선거에서 출마자들의 범죄 이력을 왜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해 놓았을까요?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은 대학 입시에 제한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연예 문화 산업 영역에서는 이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선택으로 먹고삽니다. 대중들의 선택에는 이에 종사하는 배우, 탈렌트, 개그맨, 가수 등의 연예인들의 이미지와 평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영역에서는 법적으로 진입 제한을 두지 않지만 도덕성이라는 사회적 필터가 작동하지요. 대중들은 각자의 가치관이나 도덕 수준에 따라 연예인의 과거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예인에 대한 호오를 나타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중(국민)들은 조진웅의 추악한 과거와 성인이 된 후의 조진웅의 행태를 보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조진웅을 거부할 뿐이지, 조진웅을 사법적인 처벌을 재차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 그가 노력해 성공한다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너는 노력하되, (피해자에게) 알려질 정도로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수준과 그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수준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진웅이 배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도 20년이 넘는 조진웅의 배우 생활에 대해 지금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로가 나온 결정적인 계기는 조진웅이 광복절 행사에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 것 때문입니다. 피해자들도 조진웅이 정의로운 형사 역이나 독립군 역을 하는 것까지는 역겹더라도 참아줄 수 있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즉, 조진웅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감안할 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강도강간범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을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피해자들이야 오죽 했겠습니까?
[쟁점 3]
“피해자 가족이라면 이렇게 관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느끼는 분노, 원한, 복수심은 너무나 당연한 본능적 감정입니다. 그러나 문명사회는 사적 복수가 아니라 공적 제재를 절차와 증거에 따라 시행하는 체계를 택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분노나 복수를 사회적 응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공적 응징은 개인적 복수보다 완화된 형태이지만, 대신 사회 전체에 경계를 주고, 가해자도 처벌 후 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한 구성원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원초적 감정’을 사회적 응징의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은 오늘날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저도 관대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처벌, 제재, 보호장치는 너도, 나도, 인간이고, 여러 취약점을 가진 존재임을 상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저나 일반 국민들이 조진웅을 형사적으로 다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표출하지만 사적인 처벌을 선동한 적도 없습니다. 대중들의 분노가 님은 조진웅에 대한 복수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건 님이나 조진웅의 관점에서 느끼는 감정일 뿐이지, 대중들은 복수가 아니라 그냥 조진웅을 앞으로 더 이상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자기 감정을 표출한 것 뿐입니다.
조진웅이 내뱉은 배우로서의 철학, 그리고 사회, 정치, 역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들로 쌓아온 상징 자산이 조진웅의 과거가 폭로되면서 모두 허상으로 드러나면서 대중들이 혼란에 빠지고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껴 조진웅을 배척하는 것이죠.
대중들이 영화 소비자로서 더 이상 조진웅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조진웅은 이를 알고 자신이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 시장에서 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배우직을 은퇴한 것입니다.
조진웅을 옹호하고 심지어 응원하는 좌파연 하는 사람들이나 님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수라면 조진웅은 굳이 은퇴할 이유가 없죠. 자신의 연기를 인정하고 그의 연기에 감동하는 관객들이 많다면 제작자도 나타날 테고 광고주도 나올 것입니다.
저는 대중들의 조진웅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존중합니다. 저도 일반 대중처럼 이제 조진웅을 보면 역겨워지고 그가 출연했던 컨텐츠들도 다시 보기 싫어지네요. 영화와 같은 문화 예술 영역에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우선하는 편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조진웅은 청소년기의 단순한 일탈이 폭로되면서 비난받는 연예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진웅의 범죄는 학폭 수준이 아니라 강도강간이라는 중범죄이고, 그는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하면서 배우로서 명성을 쌓았죠.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조진웅에 대한 불쾌감을 굳이 거두면서까지 조진웅의 회복을 우리가 도와야 할까요?“
저는 조진웅의 배우직 퇴출을 주장한 바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조진웅에게 배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조진웅이 스스로 배우를 은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관객들이 더 이상 조진웅의 연기에 감정이입이 되지 않을 테니 조진웅이 출연한 작품이 흥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조진웅이 스스로 시장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대중들이 조진웅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조진웅이 이것 때문에 배우 은퇴를 하는 것이니 대중(관객)들이 이런 감정을 자제해야 합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구설에 오르고 과거의 일로 대중들의 입에 회자되고 비판이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담으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대중들이 그 연예인에게 반감이나 호감을 갖기도 하죠. 조진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중(관객)들은 반응한 것뿐입니다. 다르다면 조진웅의 케이스는 여타의 연예인들의 사건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추악한데다 배우 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발설했던 발언들과는 너무나 대치되는 것이라 충격이 컸고 그에 따라 실망도 엄청났다는 것뿐입니다.
대중들의 실망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조진웅의 몫입니다. 그가 앞으로 배우 생활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삶을 찾아 나갈지는 조진웅이 결정할 문제이지요.
가해자인 조진웅은 ‘대중들의 비난과 비판의 부재’가 아니라 성찰과 반성을 통해 대중들의 비난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쟁점 4]
“가해자를 돌팔매질하고 생매장하려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
1.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1)자신이 왜 피해자가 되었는지, 범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정확히 알 권리.
(2)가해자 처벌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
(3)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권리.
진정한 사과는 피해 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잘못의 인정을 통한 사과는 처벌이나 배상 절차를 단축시키고,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며, 피해자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데 힘이 됩니다.
2. 피해자는 신체적·재산적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 치료와 상담, 사회적 지지망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해자가 그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장기 수감 중인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과보다 사회·국가의 지원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 보상, 의료 및 상담 지원, 공동체의 지지 체계가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3. 가해자만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피해자를 방치한다면, 피해 회복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비난(조리돌림, 낙인찍기, 돌팔매, 생매장식)은 인간존엄에도 맞지 않고, 문제해결도 안됩니다. 의료적, 법적, 정서적 지지망을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피해자의 회복을 중심으로 ‘할 일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1)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항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하지만, 2)항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법률가이산 님께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항은 부분적으로 동의는 되지만, 님의 저의는 의심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님께서 주장하는 바를 보았을 때, 조진웅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대중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기제로 사용하기 위한 말 같아서요.
“가해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조진웅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 피해자 회복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있을까요? 그냥 조진웅의 추악한 과거사를 알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피해자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이번 논쟁이 좀 더 생산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영화 ‘밀양’이 떠올랐습니다.
이신애(전도연 분)는 자신이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며 편안한 얼굴로 담담히 말하는 박도섭(조영진)을 보고 충격을 받고 분노합니다.
이신애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분노를 자아내게 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이신애에게 하느님을 권하고 전도를 하고자 했던 깁 집사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이신애에게 ‘그것도 하느님의 뜻’이라며 이신애의 가슴에 못을 박는 김 집사는 슬픔을 보듬는 일보다 자신의 전도가 더 중요한 일이었죠.
지금 좌파연 하는 사람들과 세력들, 그리고 님과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김 집사와 오바랩되어 보이는 것은 저의 지나친 감정의 소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