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요약: 한은의 돈 풀기와 금리 급등의 역설
1. 통화량 증대에도 금리가 오르는 현상 (역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시중에 돈의 공급이 늘어나 금리(돈값)는 떨어져야 하지만 [00:22], 최근 한국에서는 금리가 급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00:34].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 2024년 4월 2.58%였던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3.4%를 돌파하며 0.8~0.9%p 상승했습니다 [01:08].
외국인들의 불신: 한국은행이 돈을 막대하게 푸는 것은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외국인들이 의심하면서 원화와 국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11:34].
물가 상승 기대: 한국은행의 대규모 돈 풀기로 물가 상승이 예상되자, 투자자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11:53].
단기/장기 금리 차이: 한국은행이 RP 매입으로 단기 금리는 눌렀지만, 장기 국채는 사주지 않아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2:05].
2. 한국은행의 '유사 양적 완화(스텔스 양적 완화)'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 인하와 별개로, 이미 **'스텔스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01:44].
RP(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활용: 한국은행은 시중 은행이 가진 채권을 매입(돈을 찍어 빌려줌)하며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이는 7일 또는 14일 뒤에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02:15], 계속해서 만기 연장을 반복하여 사실상의 영구적인 돈 풀기(양적 완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02:44].
RP 평잔 규모 급증: RP 매입 평잔(평균 잔액)은 1분기 0.5조 원에서 4분기 6.5조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05:21].
국고채 단순 매입: 2025년 12월 8일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채권을 되팔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의미로, 시중에 돈을 영구히 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06:27].
통화 승수 효과: RP 평잔 6.5조 원과 단순 매입 1.5조 원을 합친 8조 원이 통화 승수 10(보수적 추정)을 곱할 경우, 약 80조 원의 돈을 살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07:30].
3. 돈 풀기의 부작용: 에버그리닝(좀비) 효과와 자산 가격 폭등
한국은행의 막대한 돈 풀기는 금융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버그리닝(좀비) 효과: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려 부실화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죽어야 할 빚을 억지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08:44]. 이로 인해 시행사들이 4년을 버티면서 부실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14:59].
환율 급등: 원화 가치가 휴지가 될 위험이 있으며, 외환 보유고로 방어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돈 살포는 환율 시장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09:44].
부동산 가격 급등: 지난 4년 동안 통화량(M2)은 15~21% 늘어난 반면, 강남 부동산 공급은 2% 늘어나는 데 그쳐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도 강남 집값은 계속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12].
4. 문제의 근원과 향후 전망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둔촌일병 구하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12:54].
구조 조정 기회 상실: 2022년 다른 나라들이 긴축할 때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 둔촌 주공 재건축을 지원하면서 구조 조정을 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2차 버블을 맞았습니다 [13:05]. 이때 PF 대출 등 부실을 초기에 정리했다면 저렴하게 수습할 수 있었던 문제가 4년을 버티는 동안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