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중대 범죄 전력을 기록·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조씨의 소년범 이력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드러난 뒤, 일부 언론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 제도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비행을 저지른 19살 미만 소년에게 내려지는 교정·교화 목적의 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나 의원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납치“ 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이 못하게 할듯
입시부정 대마왕 나씨 딸 아들부터 박제해라
대찬성!
나경원 싫어하지만 이법안은 찬성입니다.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되는 일은 없어야죠.
못하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면 이재명도 예전에 끔찍한 죄를 지었나보다 하며 다들 의심할텐데.
찬성!!!!!!
나씨 비리부터
털고 가야지 ㅉㅉㅉ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되면 안되잖아요
찬성!!!!!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조진웅도 제버릇 못버리는거 보면
이런건 통과되어야죠.
너의 자식 죄 부터 털고가자
그래야 공평하지
반대하는 사람 왤케 많아요?
나빠루 이건 맘에 드네요
이걸 반대하는 인간이 있다니..
소년원 강력범죄 경력있나봄 ㅎ
대찬성!! 범죄자가 다른건 몰라도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하면 안되죠
자식들건도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그랬는데
털고 가야지 기가막히네
이걸 반대하는 인간이 있다니..
소년원 강력범죄 경력있나봄 ㅎ 22
그렇지 않고서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법안이죠
10대라고 강간 성폭행 열람불가능 법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성범죄는 본능이 제어안되 언제든 재발 가능해 전자발찌 채우며 모니터링하면서 10대 범죄라고 풀어주는게 말이 되나요
무슨짓을 할줄 알고
진즉했어야되는데..
누군가는 이미 왕좌에서 내세상입네하고 나대고있을수도
어차피 있어도
힘 있는집 자식들은 요리조리 잘 피해서 살아가고 있던데...
대학입시도 그렇고
실험실 쓰는 것도 논문에 이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딴 사람은 몰라도 나경원이 이런 법을
발의할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찬성요 반대 할 이유가없죠!!
반대?
법안지키고 사는 빠루가 저러니까 우스운거지
찬성입니다. 이런거 반대하는 애들은 다 중국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찬성입니다. 이런거 반대하는 애들은 다 범죄자이거나 이 나라 망하길 원하는 중국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위에 빠루 어쩌구하는 애들 중국댓글부대인듯..
저년은 남편이 판사라 뭔짓을해도 감방안간다고
설쳐대네
소년법을 없에야 맞죠.
입시비리 부정부패 삐루 자위대.
이건 찬성이요.반대할 이유 없죠
있는 집 자식들은. 어차피 무죄 아님???
40대가 중딩 강간 해도.. 무죄주는 조....ㅎ ........
있는 집 자식들은. 어차피 무죄 아님???
이게 맞죠
소년범이라고 꽁꽁 숨겨주자는 것들 미쳤나요
찬성!!!
잘 하네요
이시점에 꼭 필요한 법안 찬성합니다.
저위에 저질스런 아줌마 하나 고향 앞으로!!!
여야를 떠나 이건 찬성.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낯짝 들고
대중 앞에 서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증거 넘치는데 왜 못 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