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으로 나라가 망할 뻔하고
국민이 목숨을 잃을 뻔 했다가,
천신만고끝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했어요.
이어지는 내란 재판은 하수상하고,
추가영장들은 줄줄이 기각되고.
이러니 국민의 비난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는데
지난 1년동안 찍소리도 안내던 사법부가
갑자기 법원장회의, 법관대표회의에 의어
공청회까지 연달아 연다는데
이제와서 다급한 것 마냥 왜 이러는 겁니까?
사법개혁 반대의견을 확실하게 내서
윤어게인의 지지를 받고 싶어서 저러나요?
https://v.daum.net/v/20251208080615340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안건 논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행정처가 회의에서 사전에 요청했던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나면 이와 관련해 추가 안건이 나오거나 관련 입장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려면 해당 안건에 대해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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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어 오는 9∼11일에는 대법원이 법조계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패널이 참석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연다. 사흘 동안 이어지는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총 6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여기서도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