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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어지면 폭로 글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 조회수 : 968
작성일 : 2025-12-07 15:53:44

입 다물고 살던 사람들 앞 다퉈 인터넷에 글 올릴 것 같아요

IP : 118.235.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없어졌으면
    '25.12.7 3:54 PM (118.216.xxx.171)

    왜 사실을 말도 못하게 하는지

  • 2. 돈많은
    '25.12.7 3:55 PM (223.38.xxx.67)

    범죄자에게나 유리한 악법
    애초에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며 살지마란말이야

  • 3. ...
    '25.12.7 3:55 PM (223.38.xxx.121)

    없애야죠.
    진실을 묻으려는 가진 넘들만 위한 악법.

  • 4. 없애야죠.
    '25.12.7 3:58 PM (59.14.xxx.159)

    가진놈들 위한법인데.

  • 5. ..
    '25.12.7 3:59 PM (222.102.xxx.253)

    맞아요. 당연히 없애야 되는 웃긴법이예요

  • 6. ...
    '25.12.7 4:03 PM (115.22.xxx.123) - 삭제된댓글

    쉽게 안 없어질듯
    기득권층 특히 정치인들이 엄청 필요로하는 법이라서
    그중에서도 특히 범죄와 비리로 얼룩진 정치인들

  • 7. ㅇㅇ
    '25.12.7 4:13 PM (223.38.xxx.49)

    민주당 이번에 명예훼손 처벌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 새로 냈던데 없애겠나요?

  • 8. 그니까
    '25.12.7 4:18 PM (106.102.xxx.91)

    민주당도 한 통속인거죠.
    더불어 범죄당 소리를 괜히 듣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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