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쿠팡 영업정지 요구

[친중국힘]

'쿠팡 영업정지' 요구에…류제명 "관계기관과 협의"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370만개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쿠팡의 영업정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에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봤냐"고 질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5932?sid=105

 

국힘이 쿠팡죽이고 알리테무 키우려고 그러는듯

[..]

정용진........ 하는건희...?..ㅋㅋ

[그래서요?]

민주당 신나겟네요. 국짐이랑 손잡고 쿠팡 죽이기 하면

더 쉽게 하겠네요. 국짐이야 원래 무능의 아이콘인데 잘 이용해 먹겠네요.

[??]

아까 정부에서 쿠팡 영업정지 검토한다는 글 봤는데.
국힘이랑 한뜻이네요?

[...]

아무리 그래도 벌금중형정도겠죠.
지금껏 사업 씨드뿌린게 있는데 법에도 없는 영업정지라니 다른사건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이번참에 개인정보,비번유출은 개인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자(은행포함)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차원에서 보안대책을 엄격히 세우게끔 각종 법규들이
정비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