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짜 안보 정당인 이유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사안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행위 적용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예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내란당이 막았음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결론:.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내란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됨
중국,미국,일본 싹다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와대 도청 당해도 찍소리 못하던 ..?..ㅉㅉ
나경원은 그날 투표도 안하고 당사에 숨어 뭐 했니...?
주딩이로 하는 척은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130 | 장경태 옹호하고 피해자 2차가해하는 사람들 놀랍네요. 37 | ㅇㅇ | 2025/12/02 | 1,746 |
| 1778129 | 내란 잔당 나경원 입에 거품 물 뉘우스 3 | o o | 2025/12/02 | 1,491 |
| 1778128 | 먹는 것은 전 사과 선물이 젤 반가운 것 같아요 6 | ㅇㅇ | 2025/12/02 | 1,186 |
| 1778127 | 진짜 뜨거울 정도의 전기장판 사고싶어요 9 | ㅅㅅㅅ | 2025/12/02 | 1,744 |
| 1778126 | 찐 흙수저 감별하는 방법이 10 | .... | 2025/12/02 | 3,620 |
| 1778125 | 구스이불 15만원이면 괜찮은가격인가요? 5 | ᆢ | 2025/12/02 | 752 |
| 1778124 | 안양에 산다면 8년간 혜택이 3 | ㆍㆍ | 2025/12/02 | 2,382 |
| 1778123 | 때려칠까... 다닐까 6 | 직장 | 2025/12/02 | 1,282 |
| 1778122 | 아보카도 어떻게 냉동하면 좋을까요 4 | 아보카도 | 2025/12/02 | 555 |
| 1778121 | 하미마미는 왜 인기있는거에요? 2 | ㄹㅁㅇㄴ | 2025/12/02 | 1,872 |
| 1778120 | 수능망쳤다고 울지말고 5 | 시험 | 2025/12/02 | 2,080 |
| 1778119 | 유럽은 징벌적피해보상 4% 2 | ㅇㅇㅇ | 2025/12/02 | 569 |
| 1778118 | 얄미운 사랑 저만 재밌는건가요?ㅎㅎ 12 | 나나 | 2025/12/02 | 1,404 |
| 1778117 | 50대 초반 싱글. 현금성 자산 얼마면 파이어할수 있을까요? 19 | .. | 2025/12/02 | 3,494 |
| 1778116 | 아까 지능이 모지리 어쩌고 글 삭제됐나요? | ㅇㅇ | 2025/12/02 | 408 |
| 1778115 | 홈플은 MBK가 망친 거 10 | .... | 2025/12/02 | 1,602 |
| 1778114 | 비트코인 어떻게 될거 같나요 5 | ㅓㅗㅎㅇㄹ | 2025/12/02 | 2,391 |
| 1778113 | 수능성적에서 표점요 1 | .. | 2025/12/02 | 796 |
| 1778112 | 된장찌개에 청양고추 대신에 10 | 보글보글 | 2025/12/02 | 2,159 |
| 1778111 | 김밥공장 릴스 8 | ........ | 2025/12/02 | 1,580 |
| 1778110 | 국거리로 미역국 무국 3 | ㅇㅇ | 2025/12/02 | 820 |
| 1778109 | 모이사나이트 1캐럿 귀걸이 샀어요 10 | .. | 2025/12/02 | 1,438 |
| 1778108 | 성인 앞둔 아들 면도할 때 뭐 쓰나요 12 | 엄마노릇 | 2025/12/02 | 517 |
| 1778107 | 캣맘과는 되도록 다투지 마세요 26 | ... | 2025/12/02 | 4,820 |
| 1778106 | 추경호가 구속 안되도 죄가 없는거 아님 11 | ..... | 2025/12/02 | 1,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