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짜 안보 정당인 이유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사안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행위 적용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예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내란당이 막았음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결론:.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내란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됨
중국,미국,일본 싹다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와대 도청 당해도 찍소리 못하던 ..?..ㅉㅉ
나경원은 그날 투표도 안하고 당사에 숨어 뭐 했니...?
주딩이로 하는 척은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7853 | 전세 싱크대배수구 막힘 뚫는 비용은 13 | ㅇㅇ | 2025/12/02 | 1,701 |
| 1777852 | 피부 광나는 방법 6 | ..... | 2025/12/02 | 4,810 |
| 1777851 | 묻는것만 답하고. 달라는 것만 주고 2 | ... | 2025/12/02 | 1,383 |
| 1777850 | 까페개업ㅡ악담하는 손님?들 6 | ~~ | 2025/12/02 | 1,810 |
| 1777849 | 헐... 갤럭시 z 트라이폴트 두께 1.29cm 4 | ㅇㅇ | 2025/12/02 | 1,132 |
| 1777848 | 대형마트 배달 규제 아직도 있나요? 5 | .. | 2025/12/02 | 588 |
| 1777847 | 달밤에 뛰다가 넘어졌어요. 4 | 넘어졌어요 | 2025/12/02 | 1,758 |
| 1777846 | 내가 살아오며 한 일은 하나도 버릴게 없었네요 11 | 0011 | 2025/12/02 | 3,927 |
| 1777845 | 잘라서 파는 냉동 아보카도 먹을 만 할까요? 10 | ...... | 2025/12/02 | 2,169 |
| 1777844 | 충암파를 보니깐. 4 | … | 2025/12/02 | 1,560 |
| 1777843 | 내란 범들은 사형이 답이다 14 | 국민죽이려 .. | 2025/12/02 | 705 |
| 1777842 | 닌자블렌더로 콩국만들때 가는 시간요;; 4 | ㅣㅣ | 2025/12/02 | 451 |
| 1777841 | 계엄1주년이고 나발이고 앵커가 불쌍해서 못보겠네 | Jtbc | 2025/12/02 | 2,052 |
| 1777840 | 대학생 자녀 반동거 어쩔수 없나요 78 | 하늘 | 2025/12/02 | 15,927 |
| 1777839 | 통관번호 재발급 6 | ... | 2025/12/02 | 2,057 |
| 1777838 | 서울에서 인천 퀵배송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2 | ... | 2025/12/02 | 193 |
| 1777837 | 학창시절때 몇반이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5 | ........ | 2025/12/02 | 1,093 |
| 1777836 | 다 가진 분들 외롭지 않으세요? 49 | ㅇ | 2025/12/02 | 6,184 |
| 1777835 | 간병인 보험 가입하셨나요? 8 | 간병인보험 | 2025/12/02 | 2,419 |
| 1777834 | 애견울타리 분리수거 되나요? 2 | ... | 2025/12/02 | 372 |
| 1777833 |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 12 | ?? | 2025/12/02 | 4,174 |
| 1777832 | 오늘 죽으면 억울하세요? 24 | ㅇㅇ | 2025/12/02 | 3,757 |
| 1777831 | 4년내 양자컴 등장.. 코인 암호 깰수 있다고 9 | ........ | 2025/12/02 | 2,909 |
| 1777830 | 싱글재산 노후준비요 13 | . . | 2025/12/02 | 3,582 |
| 1777829 | 쿠팡은 2단계 인증 로그인이 없나봐요 | -- | 2025/12/02 | 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