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kgGQvsvr2ls?si=2CJg2-eZ3qE78BFh
왜 여지껏 안 만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위 영상 보시고 민주당에
의견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https://youtube.com/shorts/kgGQvsvr2ls?si=2CJg2-eZ3qE78BFh
왜 여지껏 안 만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위 영상 보시고 민주당에
의견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그러게요.답답해요.
조혁당 지지한 사람으로서 앞장서 주장하고 투쟁했어야되는데. .
요즘 민생우선하며 너무 여당스텐스를 취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내란 1년이야!!
공포와 불안을 끊어 내고 편하게 살자!!
내란 쿠데타 세력 빨리 정리하자!!!
조국 대표가 말씀하시는걸 들어보니,
지금 이 시점에 내란 재판 특별법을 만들면 지금 1심이 진행 중이고 구형과 선고가 남아 있어서 자동적으로 피고인을 석방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내란 재판법을 만들려면 2심 때 항소심부터 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깔끔한 방법은 현재 대법원에는 부패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예규가 있는데 법원 스스로 내란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이 이런걸 모른다고 무시하고 안만들고 있으니 진짜 화가 납니다.
왜 안만들겠어요
민주당에 도움이 안되니 안하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