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 수령액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은 67만 9924원입니다.
반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은 76만 5444원으로, 국민연금보다 많습니다.
매월 돈을 내는 국민연금이 자기 돈을 전혀 내지 않는 생계급여만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보가 개별 급여 체계로 처음 전환된 지난 2015년 당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43만 7천여 원, 국민연금은 48만 4천여 원으로 국민연금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 2023년 생계급여가 62만 3천여 원, 국민연금이 62만여 원이 되면서 생계급여가 3천 원 정도 더 많아졌고,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져 지난해에는 생계급여가 5만여 원, 올해는 8만여 원을 더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역전된 원인은 정부의 복지 강화 정책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복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잇따라 역대 최고로 인상하면서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연 7~14% 올랐습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 국민연금 평균액은 3~5% 인상에 그쳤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둘의 차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7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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