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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언론은 침묵, 업계 “IMF 이후 최악”
업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9월부터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면서 고율 관세 대상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 S사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왔으나, 이번에는 무려 16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이 관세에는 상호관세(10%), 보복관세(25%), 펜타닐 관세(20%), 그리고 반덤핑 관세(105%)가 합산됐다. 사실상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의 부담이다. 중국산이 한국에서 조립되어 한국산으로 택갈이 되는 행태를 엄단하겠다는 미국의 조치로 보인다.
한국에서 단조, 열처리, 가공 등 모든 공정을 거쳤지만, CBP는 원재료인 선재가 중국산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제품을 ‘중국산’으로 판정했다. 과거에는 FTA 규정에 따라 최종 조립국을 원산지로 인정했지만, 관세 협상 이후 원산지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업계는 “미국이 한국을 중국산의 우회 통로로 본 것”이라며 “부품·소재 단계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경쟁력 계산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산으로 통관을 준비하던 물량이 현지에서 ‘중국산 판정’을 받아 160% 초고율 관세 대상이 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