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6076 | 헤메하고 나타난 박제형.. 4 | 마린마리린 | 2025/11/27 | 1,458 |
| 1776075 | 국민연금 추납이요 이번달 완납하려고하는데 3 | 국민연금 | 2025/11/27 | 1,216 |
| 1776074 | 남편한테 나는 냄새 미쳐버릴 거 같아요 53 | 하아 | 2025/11/27 | 22,448 |
| 1776073 | 결혼때 딸에게 보태는 문제 17 | .. | 2025/11/27 | 3,371 |
| 1776072 | 한섬 LATT에서 파는 로로피아나 닮은 가방이요 9 | 아시는 분?.. | 2025/11/27 | 1,710 |
| 1776071 | 인천에서 계원예대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10 | 궁금 | 2025/11/27 | 557 |
| 1776070 | 아이들 입을 만한 옷 몇벌 있나요? (외투말고) | 아이들 옷 | 2025/11/27 | 378 |
| 1776069 | 전문가 "서학개미 급증 주원인" 21 | ㅇㅇ | 2025/11/27 | 2,675 |
| 1776068 | 날씨 끝내주네요. 14 | 응? | 2025/11/27 | 3,777 |
| 1776067 | 인천공항 환율 1553원이네요 17 | ... | 2025/11/27 | 2,825 |
| 1776066 | 고등학교 입학 원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 | 2025/11/27 | 497 |
| 1776065 | 한덕수 15년 구형, 비판하는 국회의원들 페북 6 | ㅇㅇ | 2025/11/27 | 1,499 |
| 1776064 | [성명] 내란버스 탑승에 근신?? 내란 앞에서 여전한 제식구감싸.. 2 | 군인권센터펌.. | 2025/11/27 | 717 |
| 1776063 | 절임배추 질문이요 3 | 전날지정배송.. | 2025/11/27 | 716 |
| 1776062 | 남편한테 제 생일 챙기라고 할까요? 8 | ,, | 2025/11/27 | 1,059 |
| 1776061 | 한동훈 페북 - 이재명이 무죄라면 이렇게 막나갈 리가 없다 31 | ㅇㅇ | 2025/11/27 | 1,657 |
| 1776060 | 에르노패딩 입는분들 세탁요~ 8 | ufgh | 2025/11/27 | 1,776 |
| 1776059 | 수학문제풀라니까 울어요ㅠ 5 | 수학 | 2025/11/27 | 1,467 |
| 1776058 | 환율상승은 서학개미탓으로 .. 13 | .. | 2025/11/27 | 974 |
| 1776057 | 82촌장주점에서 영숙 말 중 ᆢ 8 | ᆢ | 2025/11/27 | 1,694 |
| 1776056 | 신혼집이 8평 이어도 행복한 24 | ........ | 2025/11/27 | 5,730 |
| 1776055 | 김장을 10키로 사서 담가봤어요 9 | 엄마 | 2025/11/27 | 2,888 |
| 1776054 | 삶의 기준 같은거 있으신가요? 21 | 아하 | 2025/11/27 | 3,926 |
| 1776053 | 김장 많이 어려운가요? 24 | ..... | 2025/11/27 | 2,962 |
| 1776052 | 82쿡은 로그인이 너무 빨리 풀려요. 8 | .. | 2025/11/27 | 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