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김병기가 일단 제동..與 법사위, 판검사 법왜곡 법안 상정

[ㅇㅇ]

與 법사위, 판검사 공격 법안들 상정… 김병기가 일단 제동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1/21/DONFBCPKEJGHNPWH353PEU2DLI...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판검사가 법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 법안 등 법안 상정했지만 다만 민주당은 이날 법 왜곡죄 법안 등을 곧바로 처리하진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평소와 달리 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과 충돌하지도 않았다. 이는 원내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 중 정청래 대표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사법부·검찰 등을 압박하면서, 대통령 순방 성과가 사법 이슈에 묻혔다는 것이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하자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1/21/DONFBCPKEJGHNPWH353PEU2DLI...

[김병기의원은]

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이 내란과 특검관련 영장 줄줄이 기각하는것 안 보이나?

[...]

김병기 이거 국짐간첩였네
ㄱㅆㄲ
표창장때 영장자판기가
내란에 다 기각되는것 안보이나?

[dd]

우선 조선 기사 거르고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000]

병기야 너문제 많다

지지자들이 속이 부글 끓어 첩자냐?

[1.225]

김병기, 법사위 ‘검사장 18명 고발’에 “협의 없어…뒷감당 알아서”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70055?sid=100

다른 언론에도 다 나온뉴스죠

[...]

내란재판부 막아설 모양인가봐요.
내부에서 조용히 협의하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같은당 의원들 저격할 일인가?

[...]

김병기 뒤에 이통이 있겠죠

[112]

그건 님생각이구요

[ㅇㅇ]

김병기 이거 미친놈이네
그리고 혹시라도
김병기 하는짓이 이재명이 시킨거라고 해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지.
이재명이 다 맞는것도 아니고
김병기 당장 사퇴시켜야함.
지금 민주당이 개점휴업상태임

[ㅇㅇ]

민주당 다른 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에요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지경이 되었는데 웃으며 지선 영상이나 찍고
SNS 할 때에요?

[법사위]

법사위 미친 거죠
지들이 사고쳐 놓고 왜 원내대표를 욕해요?
할일 하고 싶으면 정청래에게도 말해도 되잖아요
지들끼리 단독행동


여당 지도부 “법사위, 사전협의 없이 검사장 고발…뒷감당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4285
고발로 인해 지도부의 국정조사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생겼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엔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8조)고 규정돼 있어 출석 검사들은 이를 근거로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위증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당내에선 “법사위원이 법도 모르고 고발하냐”(여권 핵심 관계자)는 말도 나왔다.

ㅡㅡㅡㅡ
기사도 안 보고 김병기 욕하나요?
욕 먹어야 하는 건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단독행동 벌인 법사위죠

재판중지법이나 만든 김용민 욕 먹어야하고
내란재판부에 관심없는 정청래 욕 먹어야 합니다

일 저지르니까 종편이랑 조중동에서 올타쿠나 하고 방송타고
뉴스기사내죠

민주당 지지율 깍아먹는 행동들이죠

[ㅇㅇ]

김병기 뽑은 내 손모가지를 자르고싶다 ㅠㅠ

[김병기]

저러는건 정말 충격적
이인간 이렇게 뒤통수 치네

[211]

누가 욕을 했다는거죠?
분노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건 김병기 원대인데요?

순방 떠나자 또 잡음…“자기정치하는 의원들” 김병기 분노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70836?sid=100

[...]

민주당의원에게 아들 문제 있으면
최강욱 전의원에게 난리친 것처럼 난리질텐데
저쪽당에선 가만히 있네요.
이상해요~

[221]

나경원이 한 말인가봐요.

나경원 "추미애, 김병기 10분의 1이라도 배웠으면"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71585?sid=100

[..]

서영교의원 문자사건에 대해 김병기의원이 해명했나요?

[맞아요]

민주당의원에게 아들 문제 있으면
최강욱 전의원에게 난리친 것처럼 난리질텐데
저쪽당에선 가만히 있네요.
이상해요~2222222

[김병기]

김병기가 그나마 정부하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법사위가 단독행동을 하니 화낼만하죠,
이게 김병기 욕할일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
김병기 이거 미친놈이네
그리고 혹시라도
김병기 하는짓이 이재명이 시킨거라고 해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지.
ㅡㅡㅡㅡㅡㅡㅡㅡ
김병기 원내대표 '작심 발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논란될 만한 일을 자제하자고 공개 당부했는데도, 내란재판부 도입을 비롯해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까지 지도부와 협의되지 않은 돌출 언행이 이번에도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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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갈등이 계속 돼면 민주당에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청래가 사고 안치면 법사위가 사고치는 거 안 보여요?
오죽하면 김병기가 세게 나가겠어요?
이제 민주당 야당 아니죠
180석 가진 거대 여당이 목소리 키워서 좋을 거 없어요
당정소통해서 문제 해결해야지 법무부와 소통할일을 왜
법사위 멋대로 일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되네

[윗님]

종편에서 2찍들이 하는 소리와 동일하네요~ 민주당에 저런 분 계셔서 좋으시겠어요~ 허허..말세네..말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