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없는 판정무효소송으로 책임 회피하지 말아야

[000]

"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없는 판정무효소송으로 책임 회피하지 말아야"

지금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있는 

당시 송기호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본인 블로그에 딱 그대로 남아있어요

https://blog.naver.com/khsongpa/223276406209

 

그때 송기호 변호사가 진짜 국익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한동훈 때리기로 미디어 효과를 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송변호사 본인만 알겠죠.   

본인이 국제통상 전문가라니까,  전문가적 관점에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동기야 뭐든 간에 결과가 승소로 나왔으면

"그때는 내가 잘못 판단했다.  "   이런 말 한마디는

적어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ㅉㅉ]

한동훈이 아주 훌륭하군요.
유능한 한동훈을 왜 국힘당은 안반기는지....
그런데도 존심도 없이 한동훈은 왜 탈당도 안하고.

[ㅇㅇ]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이재명 정부
한동훈은 국민의 돈을 지켜줬고
이재명은 국민의 돈을 대장동 공범들에게 선물해주고.

범죄자들의 돈만 지켜주는 이재명정부
범죄자들은 참 좋겄어요

[흠]

가능성이 없는 게임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뭘 사과하라 마라인지... 구차하게.

[ㅎㅎ]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
전세계가 박수쳐주는 관세협상 성과를 냈을까요?

[...]

한동훈이 계엄은 위법하다고 가장 먼저 선포하고 나섰으니 친윤들한테 찍힌 거죠
그러나 결국 국민의 상식대로 나아가겠죠
첫댓은 그것도 모르나봐요

[ㅡㅡ]

패소의 책임을
항소 어쩌구로 두루뭉술 무마하지 말라는 말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 후 몇 년이 지나 승소를 한 건 기쁜 일이고
당시에 항소해 봤자 이길 가능성 낮다고 한 것은 결국 판세를 잘못 읽은 거겠지만요. 그당시 분위기로는 그랬어요 그건 잘못이라 쳐도
두루뭉술 대충 넘어가려는 한동훈의 그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서는 할 말 한 거 같은데요.

[바로바로]

무능하고 무지한 검찰이 항소포기를 해서 대장동 범죄수익을 환수못하는거잖아요

[...]

한동훈이 결국 국고를 지킨 사람이네요
범죄자들에게 돈 가져다 바친 이재명과는 달리.

[ㅎㅎ]

계엄은 위법하다고 가장 먼저 선포해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취소 되니까
건강 챙기라고 덕담해줬죠? ㅋㅋㅋㅋ
그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을 비난하지도 않았죠?

[어이쿠]

법무부와 여러 부처가 국고를 지켰지
한동훈이 혼자 지킨게 아니잖아요?
누가 들으면 현재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인줄.
한동훈이 전지전능한갑네 ㅋ

[ㅎㅎ]

양심은 넣어둬야죠 ㅎㅎ

[Re: ---]

패소의 책임을 항소 어쩌구로 두루뭉술 무마하지 말라는 말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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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이 바로 사과할 대목이죠. 당시 중재판정결과도 6조 넘는 배상액이
2000억으로 감소된 거였죠, 송기호변호사는 그 2000억 그냥 내고 패소 인정해라는 거였고
한동훈 장관은 2000억도 국민세금이라서 낼 수 없다, 충분히 가능성있으니 항소하겠다는
논리였구요. 이 둘의 논리가 충돌한 건데, 결국 결과가 한동훈이 맞는 걸로 나온 거쟎아요.

이런 건 논리싸움이고 결국 결과로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무책임한게 아니라 한동훈이 판세를 제대로 읽은 건데 송기호 변호사가 오판이니
충분히 사과할 만하죠

[음음음]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은 비난하지 않고
대장동 사건 항고포기한 검찰을 비난한 한동훈이나 사과해야죠

[ㅡㅡ]

당시에 그 패소의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가 한동훈이고
최선을 다 하지 않아 패소하였는데 그 정도 비난도 못 듣겠다면 안 되죠.

[웃긴다정말]

솔직히 1심에 패소하고 또 항소하겠다면 누가 응원하겠어요?
한동훈 개인 돈으로 항소하나요?
국민세금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이번에 승소한 것도 한동훈 혼자 한게 아니라
정부부처와 법률대리인이 애써서 한건데
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나대고 있대요?
개사과가 필요한가? 옛다 여기.

[...]

https://youtu.be/MDoMrtHxjQ4?si=WetE7Lf2z1pt56ul

팩트체크 들어보세요.
참고로 국제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한게 최초인데
한동훈 장관시절

[참나]

아니 승소할 확률이 1.5프로인데
어느 누가 항소하라고 하겠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해서 정부부처가 열심히 해줘서 승소했으니
다행이고 축하할 일은 맞습니다.

[ㄱㄱ]

한동훈은 인간말종임.
지가 제일 잘난줄 알고
지만 잘난줄 알고 있음.

[..]

전세계가 박수치는 관세협상이요?????????
멀쩡한 밥먹고 쉰소리하느라 애쓴다!

[ㅇㅇ]

개딸님들에게 한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국제법무부 만든게 한동훈입니다.ㅎ

[한동훈도]

윤거니 도와서 전 정부에 크게 일조했고
인천 마약 세관 문제 본인 법무부 장관 때 터졌으니
어찌됐든 사과해야 하는데 안 하고 더 나댐.

[ㅇㅇ]

거 잘한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건 못했다고 합시다.

뜬금 한동훈이가 인간 말종이라는 이유가 잘난척해서라고.
1찍들 수준이 이정도라서 참 안타깝네요.

[한동훈]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넘의 입이 문제죠. 대뜸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말라고?
암튼 무지하게 설쳐대는데 국힘당에서 한동훈을 겁나 싫어하더구만 어디 보궐로라도 출마나 하겠어요

[....]

아무라 그래도 민주당 100보다 한동훈이 유능한거
이반에 드러남

민주당은 국고 퍼주는거 말고는
하는게 없는듯요

[한동훈]

지지자들은 양심도 없네요.

[...]

한동훈은 국고 몇천억 지키고
이재명은 도둑놈들 돈 지켜주고
역대급 막장 정부네요

[한동훈?]

윤과 틀어지고 난 후니까 계엄 불법이라고 한것
그 후에 윤이 한덕수와 한동훈에게 전권을 준다고 하니
갑자기 태세전환하고 말바꿈 ㅋㅋㅋ
만약 윤수괴와 친했다면 같이 계엄 했을 듯
그런 인간이니 한덕수와 손잡고 공동정부 한다고 덥썩 물더니
갑자기 앗뜨거 이게 아닌 듯 ㅡㅡ하면서 다시 태세전환 ㅎ
그분에게 애국심이나 진실은 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