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이거 꼭 알려주세요 (초과이익환수삭제/항소저지 관련)

[...]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나  대장동 항소 저지 사건이나 모두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바뀐 거에요

먹판 7시간

 

모두들 하는 걸로 앎 => ???? =>  결과 뒤집힘

 

이때 ???? 가 무엇이냐에 따라 누가 책임지냐가 되거든요?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를 밑에서 실무 담당자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몇천단위의 돈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바꿨죠 

이때 책임은 온전히 그 일을 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법은

실무자에게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냐 묻지 않고

문서 이메일 녹취같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요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은

시간 여유없이 급박하게 바꾸라고 하면

절차를 따질 겨를 없이 자기가 해버리고 변경에 대한 책임자가 되버림

 

 

결국 김문기씨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오자

억울하다는 말을 유서에 두번이나 쓰고 자살하셨죠

 

지금 항소저지 사태도 똑같음

이재명 정성호 이진우 노만석 중간에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1 초과이익환수제 삭제로 대장동 일당은 7800억의 수익을 챙기고

2 항소가 없기에 7800억은 잠재적 범죄 수익금에서 세택된 돈이 되었음

 

이제 숨기지 않고 떵덩거리며 국가땅 사기친 돈으로 대대로 잘 살겠네요 

 

다시한번 

사화엔 써패들이 많습니다

절대 상사가 시킨다고 덥썩 하지 말라고 하세요

꼭 이메일로 재확인 요청 습관 만들라고 해주새요

 

 

 

 

 

 

 

 

 

[ㅎ]

새벽부터 시작이네.
이재명 망하라 교육팀

[.!]

이것도요!

전시상이아니어도 계엄선포는 내란!
내란은 사형!

꼭이요

[..]

극우는 보수가 아니다.등등

[125]

이재명 멍해라 라기 보다 범죄자는 처벌해야 한다죠

그리고 이 글은 진짜 사회 초년생들은 명심해야
하는 일이에요
어제 댓글 보니 상사가 그런 말 할 수도 있단 분 계시는데
마음 약하고 순한 사람들이
깔아놓은 덫에 걸린다니까요

[에효]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년으로 사는거죠?
제발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면 당신에게 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을 좀 해보세요.
이세상 사람들이 전부 모르는 사실을 너님만 알고 있을 정도로 니가 그렇게 똑똑해요?
세상에서 한번이라도 너님의 명석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적 있어요?
학력고사나 수능 성적 얼마나 받아봤아요?
미친년처럼 살면서 이 귀한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이럴 시간에 제발 너님 가족들 맛있는 한끼 식사나 좀 차려주세요. 에효, 너무 한심해서 제가 좀 길게 써봤어요.

그렇다면 제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알고 쓸까요?
네, 너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고 또 파서 너 따위가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서 너님을 미친년이라고 말한다고까지만 말할게요. 저도 정말로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에서 한푼도 안먹었을까 궁금해서 파봤고 진짜 단돈 1원도 안먹었다고 확신한 후에 너같은 님을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21]

네, 너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고 또 파서 너 따위가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서 너님을 미친년이라고 말한다고까지만 말할게요. 저도 정말로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에서 한푼도 안먹었을까 궁금해서 파봤고 진짜 단돈 1원도 안먹었다고 확신한 후에 너같은 님을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ㅡㅡㅡㅡ
이재명이 왜 돈을 먹어요? 이재명이 화천대유 그 자치인데
이재명은 변호사에요 절대 법적으로 흔적을 안남긴다니까요
초과이익환수제 삭제된 걸로 이재명이 책임지나요?
하지만 시장 지시없이 평소에 초과이익환수를 주장했던 김문기 차장이 본인 마음대로 저 조항을 뺐을까요?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 추징 구형했던 검사들이 500억 추징에 만족해 갑자기 항소를 포기할까요?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 401번 등장
유죄 판결 받은 유동규에 대해 성남수뇌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적시
대장동은 토지 인허가권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왜 민간이 싹쓸이 했느냐의 문제

7500억 튄 대장동 일당
그 일당 풀어준 게 이제명 오랜 지인 정성호 인데
이재명과 관련이 없어요??

이 정도 힌트 나왔는데도 이재명과 관련없다니 님이 더 이상해요

이재명은 억울하면 법무부장관 경질
항소 저지에 관해 특검 실시하라 하세요

[에효]

118번님.

1. 재판을 안받고 대통령이 된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졸속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심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조희대가 희한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저는 이재명의 범죄는 거의 전부 조작된 것이고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선 직전에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고법에서 확정되어 재상고되고 그 사건이 만일 6월 10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이것은 대법원이 정식으로 윤석열이 시작한 내란을 승계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의거 수준의 혁명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3. 왜냐하면 심지어 범죄혐의가 99% 확실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선거에 임박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사법권력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법자제의 원칙(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라고 부릅니다. 선거에 임박해서는 모든 재판은 중지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상 사법권력 스스로 이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수십가지 범죄혐의는 사실상 유죄가 거의 확실하지만 (특히 대선에 불복해서 의회폭동을 선동한 혐의등) 미국 대법원뿐 아니라 연방법원, 뉴욕주법원 모두는 그 모든 재판을 중지하였습니다.

4. 하물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절차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단 몇주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피선거권을 뺴앗으려고 시도했다? 조희대가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확언을 해둡니다.

5.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의 규정입니다. 지금 헌법을 짓밟고서라도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위헌 위법 내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미쳐도 곱게 미치십시오.

[221]

이세상 사람들이 전부 모르는 사실을 너님만 알고 있을 정도로 니가 그렇게 똑똑해요?
세상에서 한번이라도 너님의 명석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적 있어요? 학력고사나 수능 성적 얼마나 받아봤아요?
ㅡㅡㅡ
님 이 새상 사람들은 이재멍이 범인인거 알고요
알고도 덮는게 이득이니까 혹은 자신과 상관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가게 놔두는 거에요

[수벤]

어짜피 돈 받고 알바로 썼든 본인이 극우꼴통이라 신념에 가득차 썼든, 본문 글 자체에 수많은 허위사실과 비약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요.

단적으로 검찰이 만들어낸 7800억원이라는 말.

그렇게 사는 것도 당신의 자유입니다만, 그런 심보로 살면 당신의 가족에게 화가 미치고 자손 대대로 업이 쌓여 불행해질 거에요.

마음 좋게 쓰고 사세요.

[에효]

수뇌부 = 유동규. 수뇌부가 유동규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쳤는데 애매모호한 "수뇌부"라는 표현으로 이재명을 연상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검찰이 작성하였고 일부 판결문에 공소장의 표현을 옮겨오다보니 수뇌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똑같은 판결문에 이재명은 관계없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있음. 무엇보다 이번 재판은 이재명의 재판이 전혀 아님. 몰수추징도 뇌물에 대해서만 형사재판에서는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대장동 일당들의 위법 행위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초과이익을 거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찾아가야 함. 만일 형사법원에서 피해자가 받아가야 하는 범죄수익금을 국가가 대신 몰수추징해서 가져간다면 국가는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아간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이 되는 것임.

미친년아 제발 개소리 좀 그만하고 꺼져.

[118]

이재명 재판 재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발의하랴고 했었죠
근데 이재명 요즘 하는 거 보면

1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몰아 사건 조작됐다 선동
2 조작된 사건으로 재판 받을 수 없다 시전
2 이번 항소저지같이 본인 재판도 무효화할 속셈인거죠

[118.235]

구체적으로 어디가 허위이죠?
아몰랑 허위는 그만

[221]

수뇌부 = 유동규. 수뇌부가 유동규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쳤는데 애매모호한 "수뇌부"
ㅡㅡㅡㅡ
오마이가 그렇게 선동 하더라고요? 딱 한군대죠?

판결문엔 유동규가 지시받았다고 쓰여있어요 사건 왜곡하지 머세요

그라고 지꾸 논점 이탤하는데
7800억 도둑놈들 풀어준 건 이재명 정성호 민주덩임

[에효]

재판중지법 필요없습니다.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데도 헌법상 소추라는 말에 이미 진행되는 재판은 포함이 되니 마니 하면서 해석의 문제를 놓고 막무가내식으로 내란을 진행시키려는 세력들이 이번 국감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명시적으로 그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시도를 한 것이구요.

이재명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말려서 그런 법 만들지 말라고 이미 당에 전달했습니다.

유동규가 지시받았다는 판결문 가져오세요. 100% 거짓말 뻔뻔스럽게 하고 있네요.
미친년을 사람 취급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답을 해줬더니 감히 저에게 토론을 시도하네요? ㅋㅋ

에라이 미친년아. 꺼져.

[가짜뉴스]

신고각입니다

[211]

서울고법원장 "李대통령 재판 재개, 이론적으로 가능"
기자명 이채은 기자   입력 2025.10.21 09:30
ㅡㅡㅡㅡ
이재명 소환 가능한데
이재명 무기징역 막으려고 이런 짓 벌이는 거죠

[다툴필요없음]

신고 끝

[....]

다툴필요없음 25.11.16 7:48 AM (125.137.xxx.77)
신고 끝
ㅡㅡㅡㅡ
신고협박이라 복붙
그리고 다툴 필요가 아니라 다툴 수 없는 거겠죠
이재명이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남가고 나몰라라 한게 김문기씨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김문기 전형수 유한기씨
그리고 유동규도 살해 위협을 느껴서 전향

[221.153.xxx.8]

유동규가 지시받았다는 판결문 가져오세요. 100% 거짓말 뻔뻔스럽게 하고 있네요. 미친년을 사람 취급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답을 해줬더니 감히 저에게 토론을 시도하네요? ㅋㅋ에라이 미친년아. 꺼져.
ㅡㅡㅡㅡㅡㅡ
정치에 몰입해 이성을 잃으신듯

유동규 단독 결정 못해, 성남시 수뇌부 지시” 지적 대목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941

대장동 토지 인허가권 갖은거 => 이재명
매체에 나와서 대장동 설계했다고 자랑한사람 => 이재명
대장동 이후 수도권 소도시 시장에서 대통령 된 사람 => 이재명
김만배가 보호하려고 애쓴 인물=> 이재명
김만배 7500억원 사법세탁해준 사람 => 정성호 이재명

[기레기]

들 떠드는대로 믿는 너님이 불쌍.
나도 한때는 그런줄 알았음.
윤 집권후 이재명 골로 가겠구나 했는데.
되려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 저축은행대출사건
등이 부각됨..무혐의에 빡치고 알게됨.

많은 개검들 조작, 은폐에 항소포기까지.
겅부좀 더 하고 글 쓰자

[175]

되려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 저축은행대출사건
등이 부각됨..무혐의에 빡치고 알게됨.
ㅡㅡㅡ
ㅋㅋㅋ 약팔지 마세요
부선저축은행사갼 => 김만배가 이재명 보호하려고 대선 전에 신학림이랑 가짜 녹취 만들어 푼거잖아요 왜 시간을 바꿔요?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토지 개발 인허가권 비리 => 이재명에서 시작허고 이재명애서 끝남

근데 그걸 물타려고
부산쟈축은행 윤석열 끌고오고
윤석열이 범인이면 왜 지금 특검으로 윤석열 대장동이랑 안걸어요? 김건희는 오만가지 다 걸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