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빨리 하자 시간만 간다

[강하게나가자]

곧 내란 1주기가 코앞입니다.

진짜 나이브하다.

박성재 기각되고,

지귀연이 믿을 수 없고,

시간만 지연되면 사법개혁 흐지부지 된다.

있던 일 없던 일 된다.

 

[포기하세요]

이재명 하는 거 보세요

임기동안 자기 범죄들 무죄 만들기에도 힘들어 보입니다

관세협상이든 부동산이든 물가든 뭘 하겠어요.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먼저지.

[ㄱㄴㄷ]

없는죄를 만들어놓은 검사들의 조작질. 검사도 파면되는 법만 만들어도 저런 짓 안했죠. 대통령 탄핵보다 힘든게 검사 탄핵. 한번도 탄핵된 적이 없었죠. 공무원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통보다 더한...이것부터 없애야 돼요.

[황교안도 기각되고]

내년 내란 재판은 예산 신청도 안해서 중계방송도 안되고 조희대가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 되고 있네요.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윤수괴는 지 죄는 다 아랫사람들한테 다 던지고 본인은 떳떳하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 조희대 지귀연 천대엽 사법부 때문에 내란범 처벌 한 명도 안되었네요.

[ㄱㄴㄷ]

절대 저들 맘대로 안된다고 봐요. 국민들의 성원이 지금보다 큰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못하면 안된다는 것 국민들이 더 잘 알죠.

[....]

불법 계엄은 내각에서 했는데 왜 검찰을 끌거가죠?
조폭 잡는 검찰 싫어하는 건 조폭과 조폭과 결탁한 검사들밖에 없음

[ㄱㄴㄷ]

저들은 한편이예요. 내란에 가담했잖아요. 몰랐어요?

[검찰 다 들킴]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4877?type=main

검찰이 자신의 녹취서를 조작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주장이 나왔다.

가 단독 입수한 정영학 측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이 정영학 녹취파일을 임의로 해석해 별도의 '검찰 버전 녹취록'을 만들면서 일부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한 내용으로 추가·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2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정 회계사는 이 녹음파일을 민간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해 문서로 만든 뒤, 2021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문서는 '정영학 녹취록'으로 불리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원본 파일을 독자적으로 해석해 별도의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용이하고', '실장님', '윗 어르신들' 등의 표현을 원문에 없던 방식으로 추가하거나 대체했다. 이 표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특정 범죄와 연결하는 수사 및 기소의 주요 근거로

[사례①] 추가된 "용이하고" 네 글자... 검찰 발 '김용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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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독 입수한 ‘대장동 사건에서의 검찰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정영학 측 의견서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정영학 녹취록'이 존재한다. 해당 녹취록에는 ‘용이하고’, ‘실장님’, ‘윗 어르신들’ 등의 표현이 원문에 없던 방식으로 추가되거나 대체됐다.
ⓒ 오마이뉴스

2013년 3월 5일 자 녹취에서 검찰은 김만배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여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김용 전 부원장을 뜻하는 "용이하고"라는 네 글자를 포함했다. 정영학 원본 녹취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다.

-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

남자1(김만배) : 한구 형이 고생을 했지, 최윤길 의장하고.
정영학 : 네, 네, 네. 그,
남자1(김만배) : 이상훈 선배하고 용이하고. 근데,
정영학 : 강한구 위원장님이 이렇게까지, 저희는 못 했었거든요. 할적에. 솔직히.

- 정영학 버전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 한구형이 고생을 했지. 최윤길 의장하고. 이삼우 선배하고. 그런데,
정영학 : 네, 네. 강 위원장님 이렇게까지 저희는 못했었거든요. 설득을.

'용이하고'라는 표현은 검찰 버전에서 새로 등장한 것인데,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역할을 한 것처럼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8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례②] "재창이형" 대신 "실장님"... 정진상 겨냥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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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독 입수한 ‘대장동 사건에서의 검찰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정영학 측 의견서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정영학 녹취록'이 존재한다. 해당 녹취록에는 ‘용이하고’, ‘실장님’, ‘윗 어르신들’ 등의 표현이 원문에 없던 방식으로 추가되거나 대체됐다.
ⓒ 오마이뉴스

2013년 5월 16일 자 녹취에는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하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

남욱 : 그러더니 인상을 퍽, 얼굴이 뻘개갖고 들어와요.
정영학 : 예
남욱 : 그래갖고 한 잠깐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좀 뭐 없는, 없, 없, 없,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정영학 : 예.
남욱 :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영학 : 예, 예. 거기가 방이 여러 개 있나 봐요.
남욱 : 방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정영학 : 그 일, 일식집?
남욱 : 일식집이 아니라 술집이더라고, 5층이.

하지만 원본 녹취에서는 "실장님"이 아닌 "재창이형"으로 기록됐다.

- 정영학 버전 '정영학 녹취록'

남욱 : 그러더니 인상을 빡, 얼굴이 빨개갖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한 잠깐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좀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이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해당 내용은 지난 5월 19일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생됐다. 검찰은 '실장님은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냐'라고 증인 정 회계사에게 물었다. 정 회계사는 망설임 없이 '재창이형'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 답변에도 해당 부분을 2번이나 재생하여 다시 들어봤다. 하지만 정 회계사는 계속 "재창이형으로 들린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게도 확인했지만, 남 변호사 역시 "재창이형을 얘기한 게 맞다"며 "그날 (유동규가) 9000만 원을 들고 다른 방에 갔다 와서 빈손으로 온 뒤 재창이형을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22년 11월 21일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9000만 원을 전달했고, 그 돈이 이 대통령 측 최측근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이) 9000만 원을 받자마자 다른 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몰랐는데 '형들'인 것으로 생각했다", "유동규가 나중에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언급했다"라고도 했다. '형들'이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지난 8월 12일 정 전 실장 공판에서 '형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유동규가) 형들한테라고는 안 했다. 약속한 게 있는데 안 주면 곤란하다는 게 워딩이었다"라고 했다. "형들이라는 발언이 처음 나온 것은 돈 지급할 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언급한 것"이라면서 "2022년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라고 말했다.

[사례③] "윗 어르신들"... 실제는 "위례신도시"

[지귀연이]

이래서 신나게 레크레이션 처럼 재판을 이끌 수 있구나??

혼자가 아니라 조희대법원에서 저렇게 기각하는 자들이 수두룩 하다는 소리네.

지금 같은 검사들이 있어야
판사들도 퇴임 후 전관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