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與 "사실상 검사 특권"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가즈아 조회수 : 863
작성일 : 2025-11-12 19:57:17

https://v.daum.net/v/2025111210542797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견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이 없어? 그동안 아주 특권 누리고 있었구만//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주당
    '25.11.12 8:00 PM (175.127.xxx.213)

    잘한다잘한다

  • 2. 낙동강
    '25.11.12 8:01 PM (210.179.xxx.207)

    잘한다 민주당

  • 3. 00
    '25.11.12 8:05 PM (175.195.xxx.60)

    잘한다 민주당 22222

  • 4. 이게
    '25.11.12 8:14 PM (203.142.xxx.241)

    이게 의문이었어요
    검사도 공무원인데 왜 검사만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는지.
    웃기는 거죠

  • 5. 그렇지
    '25.11.12 8:18 PM (218.39.xxx.130)

    항명하면 사표 받지 말고 .. 항명으로 짤리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잘한다!!!

  • 6.
    '25.11.12 8:18 PM (59.1.xxx.109)

    통과시키세요
    민주당 홧팅!!!!!

  • 7. ...
    '25.11.12 8:19 PM (211.197.xxx.57) - 삭제된댓글

    진즉에 했어야 하거늘...? 아주 잘했슈...
    껌쎄들 만행을 보고 ..쟈들은 이제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 8. 검판새들
    '25.11.12 8:23 PM (59.1.xxx.109)

    톡같이 특권 없애는법 만들어요

  • 9. ..
    '25.11.12 9:16 PM (211.206.xxx.191)

    잘한다 민주당!

  • 10. 화이팅
    '25.11.12 10:31 PM (182.210.xxx.178)

    민주당 잘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581 상철씨 그 강을 건너지마오.. 9 ㅇㅇ 2025/11/12 4,937
1772580 뉴진스는 학폭 가해자 같은 느낌이네요 14 얼척없는 애.. 2025/11/12 3,028
1772579 에리히 프롬 책 읽는데 9 asdgw 2025/11/12 1,953
1772578 의협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행 시 검사.. 1 ... 2025/11/12 2,383
1772577 환율 무섭긴 하네요 18 런런 2025/11/12 5,604
1772576 웹툰 많이 보시나요? 4 .. 2025/11/12 823
1772575 수능 도시락 6 ㅡㅡ 2025/11/12 1,256
1772574 순자 진짜 모지라보여요. 16 나솔 2025/11/12 6,048
1772573 순자는 금쪽이인 듯 10 ... 2025/11/12 3,547
1772572 내일 수능 도시락에 반찬으로 낱개 김 .. 2025/11/12 884
1772571 30대 초반 직장인 남자 벨트로 어떤게 좋을까요~? 2 딸기줌마 2025/11/12 277
1772570 대학 결과 나올 때까지 미역국 안먹었던 이야기 19 입시 2025/11/12 1,959
1772569 수능날 맛있는거 줄거라고 새벽에 도시락 싸지 마세요 11 제발 2025/11/12 3,737
1772568 골다공증 검사 오류도 있을 수 있나요? 3 .. 2025/11/12 948
1772567 요즘 알타리철 아닌가요? 4 김치 2025/11/12 1,416
1772566 전 진짜 미루는데요 성인 adhd인가요 9 ........ 2025/11/12 2,483
1772565 귀걸이 스타일 봐주세요 1 귀걸이 2025/11/12 926
1772564 콧줄이 왜 문제냐면요.(떡 먹다 죽고싶...) 18 콧줄 2025/11/12 5,410
1772563 수능 보던 날 도시락의 기억 4 2025/11/12 1,571
1772562 경수는 영숙 암걸린거 알까요? 4 .. 2025/11/12 3,901
1772561 영숙은 인플루언서 해도 되겠어요 17 ... 2025/11/12 4,765
1772560 어머 영숙 무슨 홍콩 여배우같아요~! 9 .. 2025/11/12 4,411
1772559 '곧 나경원 1심 선고' 항소포기하지 마라 1 그냥 2025/11/12 1,539
1772558 민지 싹싹빌어야.. 거만한태도로 복귀 안돼지요 21 .. 2025/11/12 6,240
1772557 수능도시락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게 낫겠죠? 7 수능대박 2025/11/12 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