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11210542797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견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이 없어? 그동안 아주 특권 누리고 있었구만//
잘한다잘한다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민주당 22222
이게 의문이었어요
검사도 공무원인데 왜 검사만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는지.
웃기는 거죠
항명하면 사표 받지 말고 .. 항명으로 짤리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잘한다!!!
통과시키세요
민주당 홧팅!!!!!
진즉에 했어야 하거늘...? 아주 잘했슈...
껌쎄들 만행을 보고 ..쟈들은 이제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톡같이 특권 없애는법 만들어요
잘한다 민주당!
민주당 잘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2238 | 어린이집 담임쌤이 계속.. 7 | .. | 2025/11/13 | 3,434 |
| 1772237 | 블핑 로제요 노래 잘하네요 8 | ㅇs | 2025/11/13 | 2,626 |
| 1772236 | 순자 전남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26 | 와 | 2025/11/13 | 16,355 |
| 1772235 | 나솔이 아빠는? 18 | 엉? | 2025/11/13 | 5,175 |
| 1772234 | 서울 집값 관련해서 홧병날 것 같아요 33 | .. | 2025/11/13 | 9,895 |
| 1772233 | 옥순이 이쁜걸 모르겠어요 8 | 솔직히 | 2025/11/13 | 3,749 |
| 1772232 | 오늘 나솔 28기 라방 하는건가요? 2 | ? | 2025/11/12 | 2,218 |
| 1772231 | 옥순은 볼수록 별로네요 6 | iasdfz.. | 2025/11/12 | 3,538 |
| 1772230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살려준 국민의힘 정치인들 1 | .. | 2025/11/12 | 1,185 |
| 1772229 | 국민연금 추납 말고 일찍 수령이 유리? 3 | 예상 | 2025/11/12 | 3,973 |
| 1772228 | 상철씨 그 강을 건너지마오.. 9 | ㅇㅇ | 2025/11/12 | 5,096 |
| 1772227 | 뉴진스는 학폭 가해자 같은 느낌이네요 14 | 얼척없는 애.. | 2025/11/12 | 3,226 |
| 1772226 | 에리히 프롬 책 읽는데 9 | asdgw | 2025/11/12 | 2,092 |
| 1772225 | 의협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행 시 검사.. 1 | ... | 2025/11/12 | 2,549 |
| 1772224 | 환율 무섭긴 하네요 18 | 런런 | 2025/11/12 | 5,798 |
| 1772223 | 웹툰 많이 보시나요? 3 | .. | 2025/11/12 | 987 |
| 1772222 | 수능 도시락 6 | ㅡㅡ | 2025/11/12 | 1,390 |
| 1772221 | 순자 진짜 모지라보여요. 15 | 나솔 | 2025/11/12 | 6,347 |
| 1772220 | 내일 수능 도시락에 반찬으로 낱개 김 | .. | 2025/11/12 | 940 |
| 1772219 | 30대 초반 직장인 남자 벨트로 어떤게 좋을까요~? 1 | 딸기줌마 | 2025/11/12 | 346 |
| 1772218 | 대학 결과 나올 때까지 미역국 안먹었던 이야기 17 | 입시 | 2025/11/12 | 2,018 |
| 1772217 | 수능날 맛있는거 줄거라고 새벽에 도시락 싸지 마세요 11 | 제발 | 2025/11/12 | 3,853 |
| 1772216 | 골다공증 검사 오류도 있을 수 있나요? 3 | .. | 2025/11/12 | 1,049 |
| 1772215 | 요즘 알타리철 아닌가요? 4 | 김치 | 2025/11/12 | 1,490 |
| 1772214 | 전 진짜 미루는데요 성인 adhd인가요 9 | ........ | 2025/11/12 | 2,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