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 적극 찬성

[찬성]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 알렸다고 오히려 이 법으로 

고소당하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한 법이 있구나 했어요

나쁜 놈 인권이 피해자의 피 토하는 억울함보다

더 중요했나요

이 법으로 가해자는 더 뻔뻔해지고, 입틀막 시키고

희안한 일들이였어요

 

폐지에 정말정말 찬성합니다!!!

[ㅇㅇ]

적극 찬성합니다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의 입막음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흠흠]

찬성 찬성..

[..]

저도 찬성!!!

[저도]

찬성!!

[ㅇㅇ]

찬성! 찬성! 대찬성!!!!!

[그럴리가]

국회의원들이 해줄리가!!!

[저도]

찬성!
아파트 부녀회장한테 고소 당해서 벌금 50만원 나왔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난적 있어요
미친년이였는데 입주민이 의견 말하면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다들 입다물고 암말 못하게 만들더라구요
조사하는 형사도 불쌍하고 입주민도 불쌍하고
세상 쓸모없는 법입니다

[ㅇㅇ]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면서요.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없어져야 하는 법!

[ㅇㅇ]

나쁜 놈들.옹호하는.법이 너무 많았네요. 왜죠?

[..]

내가 블로그에 사기당한건을
포스팅하면서 사기꾼에 대한것 경찰고소건을
그대로 올렸더니
명예훼손.개인정보위반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별 뭐는 아니어서 혐의없음,으로 정리는 나왔는데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네요.

[진짜]

저 법은 없애야 해요.
윗님처럼 올리고 그게 알려지면
사기꾼들이 다음에는 그 방법을 못써잖아요
그게 사시꾼들 많은 나라에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거예요.
특히 금액이 큰 부동산 사기는 더더욱 알려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