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유산 독식한 오빠… "의식불명 아빠 인감으로 재산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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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와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두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남매의 맏딸인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오빠, 여동생 2명과 모두 사이가 좋았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줬다.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줬다.

그런데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황이 바뀌었다. A씨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중소기업을 일군 창업주였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무려 300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유산이 거의 모두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됐다. 세 자매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세 자매는 소송 과정에서 더 큰 문제와 마주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원의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재산을 옮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8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아직 법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저희 남매에게 남은 건 깊은 상처뿐"이라며 "저희는 그저 법이 고쳐지길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냐"고 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12431?sid=102

[ㅇㅇ]

무슨 사연일꼬
오빠가 엄마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고 돌봐줬다면
나쁜 사람인거 같지 않은데..

인감을 이용해 빼돌렸다니???

[..]

결혼전에야 우애 좋을수 있지만 결혼후엔 자기재산 챙길 욕심에 달라질수 있죠 특히 배우자에 따라 영향도 받고요

[보니]

맨 위에 장남이자 외아들이 하나가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셋이 있나봐요 저런 경우에는 보통 장남이 부모 다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거든요. 즉 동생들을 부모처럼 돌봐줘야 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부모 재산이 전부 본인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만약에 아버지까지 동의한 거라면 답이 없고 오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싸워야죠.
그리고 결혼할 때 또 상황이 바껴요.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저 경우 오빠의 아내 즉 며느리가 남편을 조종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실때 명의를 다 아들한테 돌려놓은건가
어떻게 아들한테만 상속이 되죠?

[돈]

앞에서는 보이는게 없는거

[ㅇㅇ]

병상에 누워 인지기능이 없는 아버지의 인감과 비밀번호 알아내서
살아계실때 수백억 재산 빼돌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나머지 재산도 혼자 상속받았다는거죠
편법을 썼겠죠

장남이라고 모든걸 아버지와 같이 했을거고
아버지도 동생들도 다 장남을 믿은거죠
속이 시커먼걸 모르고요

[ㅠㅠ]

이런 경우는 배우자의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사이좋은 남매였는데 저렇게 동생들에게 상처를 주다니…

[오빠]

아내경우 시가돈 양보할 이유가 하니도 없죠

[ㅇㅇ]

소설을 써보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사업을 물려주겠다했고
아들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 중에 아버지가 의식불명.
사업체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한 아들은
분할상속이 사업운영에 차질받을 것을 우려해서 몰래 명의이전.
집안의 상속자는 자신이라고 생각해왔기에
엄마 사망 후 모두를 돌봤던 것... ?

[라기]

병상에 누워 인지기능이 없는 아버지의 인감과 비밀번호 알아내서
살아계실때 수백억 재산 빼돌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나머지 재산도 혼자 상속받았다는거죠
편법을 썼겠죠

이게 가능한가요? 증여세 엄청 물었을텐데. 아님 고소래서 증여세러도 물게 해야지요

[...]

파렴치하네요
어떻게 한두푼도 아니고 그 돈을 다 혼자 독식 할 생각을 하나요

[회사]

오빠가 회사를 운영해야 하니까 아빠가 미리 증여 해버렸겠죠.
회사도 살리고 동생들도 잘 돌봐라고
그런데 동생들이 욕심내서 회사까지 쪼개라고 하는건 아닌지

[ㅇㅅ]

자기가 아버지 가업 잇겠다는데

팔아서 나눠야겠다는 생각 안할수도.

[ㅇㅇ]

3000억이라니...
나눠 가져도 평생 쓰고도 남겠구만

[무슨]

법이...유류분 받을수있는거 아니었어요?
작년에 어떻게 바꼈다는건가요? 헌법불합치가 무슨 뜻인지요?

작년에 법 바꼈는데...8년동안 해결을 못하고있는건 뭔지...
그럼 작년 법고친거때문은 아닌거지않아요?

[난 안그럴것같죠?]

정말 우리형제는 아니다했는데 웬걸요!

있는것들이 더해요.

[원래]

아무리 좋은 오빠도 결혼하면 남이되죠.

[....]

엄청나게 많은 법들 쏟아지고 있고 법 고치고 있는데 국민에게 관련된 법은
폐기 시한이 가까울 정도로 신경안쓰네요. 구하라법도 그랬고요.
저 사람들이 중국인이었어도 법 바로 고치고 즉시시행이었을 듯

[욕심이 참]

3억도 아니고 3000억이면 적당히 형제들과 좀 나눠가질 것이지...뭘 그리 욕심들이 많나.

[1/6]

유류분만 해도 500억이네요 장남아들에 밑에 딸 둘로 구성된건데 딸도 아들과 같은 상속자들이고 그걸 침해한거죠 아들이

그러니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는게 맞고 그런데 학대한 자식에겐 유류분 줄수없다까진 좋은데 학대를 저래 단독 증여한 자식이 거짓으로 꾸밀수가 있죠 더 복잡해지는것임 그러니 범법기록이 있다면 모를까 없는 상태에서 학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건 소모적이죠

보통 합의하면 6개월인데 그아들놈이 합의도 거절하고 다 갖겠다고 지랄떠는거니 금액이 크다보니 자꾸 늦춰지나봄

어쨌튼 법이 공평하려면 그딸들에게 유류분 줘야함! 더구나 딸들이 주로 증여상속에서 아들에게 밀리는것을 이번 사건 판결 예의주시해야할듯

그부친이 아들과 짜고 단독 증여를 했던 아들이 의식없는 부친으로 사기를 쳤든간에 모두 딸들의 상속 권한의 유류분 기본은 지켜줘야함

[ㅇㅇ]

회사 경영권 지키기 힘든가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