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 정원을 실제보다 부풀린 형태로 예산 편성
8년간 총 5995억 '임금 인상' 명목 직원들에 지급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정부 지침 무시한 사례"
복지부 사건 이첩...과다 편성·분배 행위 조치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8년 동안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부풀려진 인건비는 직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기간 건보공단 직원들이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나눠가진 보수액은 총 6000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일반 정규직 직원만 1만5000명이 넘는 준정부기관으로, 매년 발생하는 보험료 수지 적자를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