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내는게 무슨 죄를 깍아줄 기준이 되나요?
오히려 더 가중처벌하는 게 맞죠
가중처벌까지 안한다해도
음주 후 사고내거나 범행 저지르거를
심신미약상태라고 형벌 깍아주는 것도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다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음주후 사고나 범행도 가중처벌하면 좋겠어요
이참에 조회수 : 130
작성일 : 2025-11-11 16:33:24
IP : 203.142.xxx.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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