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613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2071 |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4 | 알려주세요 | 2025/11/12 | 671 |
| 1772070 | 나스닥 빠지네요. 4 | ... | 2025/11/12 | 3,420 |
| 1772069 | 명세빈 다시봤어요 35 | ㅇ | 2025/11/12 | 26,431 |
| 1772068 |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6 | 아주그냥 | 2025/11/12 | 2,740 |
| 1772067 |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3 | ㅇㅇ | 2025/11/12 | 1,918 |
| 1772066 | 포천 1 | ... | 2025/11/12 | 739 |
| 1772065 | 축의금 입금/직접 7 | 축하 | 2025/11/12 | 1,484 |
| 1772064 |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4 | ........ | 2025/11/12 | 1,095 |
| 1772063 | 명언 - 진정한 힘 1 | ♧♧♧ | 2025/11/12 | 1,199 |
| 1772062 |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 | 2025/11/12 | 754 |
| 1772061 |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11 | 미자 | 2025/11/12 | 7,620 |
| 1772060 |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11 | ... | 2025/11/12 | 4,169 |
| 1772059 |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11 | ㄱㄱ | 2025/11/12 | 3,039 |
| 1772058 |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문의드려요 3 | 주니 | 2025/11/12 | 601 |
| 1772057 | 회사의 일반 사무직은 무슨 일을 하나요? 3 | .... | 2025/11/12 | 1,672 |
| 1772056 | 한동훈 "항소 포기 본질은 추징 포기…국민 돈 7천억 .. 52 | ㅇㅇ | 2025/11/12 | 2,297 |
| 1772055 | Em활성액 쓰니 머리결에 좋은데 어떤 원리일까요? 25 | 82중독 | 2025/11/11 | 3,099 |
| 1772054 | 너무 예뻐서 63세에 데뷔한다는 톱 여배우의 엄마…딸 누구 176 | .. | 2025/11/11 | 21,410 |
| 1772053 | 숙원사업 방정리 했어요 2 | .... | 2025/11/11 | 2,064 |
| 1772052 | 갤럭시폰 사용하시는분이요,요즘 폰 교체하실때 어떤 폰으로 교체.. 8 | 교체 | 2025/11/11 | 1,895 |
| 1772051 | 50대 남자 아주 얇은 경량패딩요 1 | .. | 2025/11/11 | 1,644 |
| 1772050 | 겨울이면 발이 너무 차가워요 12 | 우찌 | 2025/11/11 | 2,249 |
| 1772049 | 칭다오 가는데요. 추천부탁드려요 4 | 칭다오 | 2025/11/11 | 1,003 |
| 1772048 | 마흔 중반 여자한테 둘째 낳으라고 하나요? 27 | ... | 2025/11/11 | 3,864 |
| 1772047 | 출산시 대학병원 모자동실 무리일까요? 21 | S2 | 2025/11/11 | 1,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