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578
작성일 : 2025-11-11 14:21:12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

  • 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

  • 3. ..
    '25.11.11 4:07 PM (223.39.xxx.129)

    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126 오*온 알*이 젤리 너무 맛있어요. 8 .... 2025/11/11 1,377
1772125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 다 부모가 공부 잘하네요 24 ㅇㅇㅇ 2025/11/11 4,665
1772124 왜 일본인이 DMZ에 땅을 샀을까? 6 이뻐 2025/11/11 2,249
1772123 어제 ㅊㅅㅁ 봤어요. 15 ㅇㅇ 2025/11/11 17,932
1772122 경매 나온 집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4 ... 2025/11/11 1,801
1772121 사서자격증 2 .. 2025/11/11 1,156
1772120 오랑주리 특별전 얼리버드 사용기한 연장된걸까요? 5 레몬버베나 2025/11/11 697
1772119 사설 폰수리 데이터복구 맡겨보신분 계세요? ㄴㄱㄷ 2025/11/11 130
1772118 왜 차별한 자식한테 노후 기대죠? 19 이상한 부모.. 2025/11/11 3,365
1772117 저축은행 등기 2 보이스피싱?.. 2025/11/11 517
1772116 요즘 태풍상사 보시는분들 있으실까요~? 9 냠냠후 2025/11/11 1,762
1772115 헌재게시판 탄핵반대 매크로도배꾼들 직업과 연령 3 압도적무직 2025/11/11 450
1772114 매불쇼 무슨일인가요 40 포비 2025/11/11 16,674
1772113 박은정 의원 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 15 ㅇㅇ 2025/11/11 2,818
1772112 안그러다가 나이드니 자식 뜯어먹으려네요. 7 .... 2025/11/11 2,732
1772111 증권사 어디 거 이용하나요? 1 ..... 2025/11/11 717
1772110 환율 실시간 1463.70 3 ... 2025/11/11 1,093
1772109 미국 주식 메타 어떻게 보시나요? 3 .... 2025/11/11 1,299
1772108 환절기 철마다 감기걸려요 6 갱년기 2025/11/11 685
1772107 잡티 기미 연고 추천 부탁드려요 6 기미 2025/11/11 1,414
1772106 호주로 약대 보네신 분 계세요? 17 ... 2025/11/11 1,815
1772105 임은정,검찰 '항소 포기'반발에 "누구든 항소장 제출하.. 18 그냥 2025/11/11 2,123
1772104 영상 15세 등급도 너무 야하네요 5 ..... 2025/11/11 1,790
1772103 저희애가 노메이컵에 노sns에 알아서 공부하는데 5 ㅇㅇ 2025/11/11 2,190
1772102 마이트립에서 항공권 구매해 보신분 2 항상피곤해 2025/11/11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