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나서서 범죄자 수익 보전해주는 나라

[...]

법무부 장차관이 나서서 항소 못하게 해주고

추징됐던 범죄수익금 다시 되찾아가게 해주네요

 

부동산 잡겠다고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을 싸그리 토허제로 묶은 정부가

부동산 업자들의 범죄수익 7000억은 돌려주나요?

민사로 받으면 된다고 댓글 달게 뻔한데

형사로도 못받은 추징금 민사로 받는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게 법조계의 전반적 의견입니다

(매불쑈 타령좀 그만)

 

남욱은 8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천억 넘게 벌었는데

추징금이 0원입니다

사면 받아 2,3년 감방살이 하면 천억대 자산가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김만배는 감옥에서 하루에 2억 버는거라네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대장동 일당들 변호해주나요?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인거 인정하는건가요? 

[그냥]

다 한패거리

[...]

어휴...
나라가 전쟁통이 될 뻔 했는데
이런글 올리고 싶은지...
어게인 부동산이네.

[댓글부대]

댓글부대인가요? 한페이지에 하나씩 올라오네요
아무리 댓글달려도 반박도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도 올라오나 봅시다

[윤어게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ㅠ 대장동 소리만ㅠ 전쟁이 났다면 더 끔찍했을것을 ㅠ

[콜검들]

4년간 뭐하다가 구형보다 더 선고 때려맞고 항고도 못하는 꼬라지는 못본척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우네.참나.
50억 클럽에 만주당 인사가 있음?
죄다 판검사랑 기레기더만. 화천대유는 왜 기소도 재판도 안받게 봐주는지 그거도 민주당 탓 해보시죠? 어디?

[저쪽은]

윤석열 민주당 인사라고 우기잖아요 ㅎ

[바보 아니면]

다 알죠. 왜 항소포기를 했는지

범죄자들한테 7000억 이익을 고대로 내주었는지.

이재명이 관련이 없다면 범죄자들 감목보내고 범죄이익 7000억 다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줬겠죠.

법무장관 혼자 한 일이라고요? 법무장관이 미쳤나요? ㅎㅎㅎ 그냥 웃지요.

[검새는끝장이다]

4년간 뭐하다가 구형보다 더 선고 때려맞고 항고도 못하는 꼬라지는 못본척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우네.참나.
50억 클럽에 만주당 인사가 있음?
죄다 판검사랑 기레기더만. 화천대유는 왜 기소도 재판도 안받게 봐주는지 그거도 민주당 탓 해보시죠? 어디?22

조작수사한 검사글 똥줄타서 난리더만..

[00]

에효 이런글 부끄럽지도 않은지.
아님 무식해서 그런건지...

[114]

50억 클럽에 만주당 인사가 있음?
ㅡㅡㅡ
곽상도 => 박근혜 정부때 민정수석으로 변호사 하다 들어옴
성대 법대 김만배 선후배
김영수 => DJ따 잘나갔던 민주당계 인물
윤석열 => 김건희와 함께 대깨문 세월호 시위에서 찍는 사진도 돌아다님
또 누구있나?
권머시기? =>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에 영향
최제경 =>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장수석 1달 있다가 별일 안하고 사의

도대체 50억 클럽 어디가 국힙이라는 건지 ㅋㅋㅋ
왜 곽상도 최제경같은 검사출신 민정수석은 박근혜를 안도왔을까

박근혜 탄핵 지금 생각하보면 미스테리가 넘침

[나두]

천만원넣고 감방2년살고 천억부자되고 싶다

[또]

검찰이 민주당만 집는다는데
요즘 대장동때문에 기사 검색하니
박근혜때 제일 먼저 등을 돌린게 검찰이었음
민정수석이 나가고 검찰이 수사 안받으면 통화록 공개한다고 으름장 놓음 검찰은 누구든 수사할게 있으면 수사하는 집단임 그런데 이재명이 그 수사를 믹은거

또 유동규가 검찰에 잡하기 전에
최재경에게 전화했더라고요?
일개 성남도시개빌공사 직원이 민정수석에게 전화???

도대체 이재명과 최재경은 뭔 관계였을까요??

[알바비 얼마?]

그래. 많이 벌었니? 못알아듣는 척 하지만 니들도 스스로 세뇌하느라 고생이 많다

[..]

아 100조가 박근혜 윤석열 어게인인가

[2찍들은]

도돌이표 앵무새
공부좀해라

[..]

정말 저렇게 궁금하다면 고발을 하던 먼가 행동을 하라고!!!
넷상에서 저런다고 뭐가 해결되요?

[98.31.183]

항상 남의 말을 왜곡시켜 어거지 부려대며 망상글 써대는데 또 저러네.ㅉㅉ
선동질 그만 하시지 98.31.183!!!!
내가 언제 국힘당것이라 했음? 내댓글 다시 읽으세요 98.31.183!!!

50억 클럽에 만주당 인사가 있음?
죄다 판검사랑 기레기더만.

뒤에는 삭제하고 앞에만 가져더 왜곡질허고 있는거 안부끄러움???!!

확증편향이 중증이라 남의 댓글도 지멋대로 국힘당이라 했다 우기고 있네. 중중이야 하여간.
당신이 쓴 이재명이 대장동 풀어줬다느니
민주당 존재가 내란이라느니
이재명은 재판이나 받으라느니
이런글 매일 하나씩 싸질러 대는데 당신글 댓글이나 챙기셔.
본인글에 욕먹는거 알고서 남의글에 저러고 있는지. 개한심.

[114.227]

50억 클럽에 민주당 인사가 어딨냐니 ㅋㅋㅋㅋ

성남시 이재명이 민주당 소속 시장이에요

[98.31]

윤어게인이예요...ㅠㅠ

[98.31.183]

도대체 50억 클럽 어디가 국힙이라는 건지 ㅋㅋㅋ
왜 곽상도 최제경같은 검사출신 민정수석은 박근혜를 안도왔을까


내 댓글에 국힘 단어도 없는데
망상병이셔? 왜 지어내지?

[58]

가짜뉴스에 이게 뭐지?? 하실 분들은 위해 댓글 답니다.
뇌물 추정 범죄수익은 다 받아낸데요
ㅡㅡㅡㅡ

왜죠? 하던 재판 이어가서 형시로 강재징수 하게 하면 되는데
묶었던거 다 풀어주고
형사재판 끝나고
댜시 민사하고
왜 그리야 하죠? ㅋㅋㅋㅋ 아니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왜 항소 못하게 막았냐고요 누구 좋으라고

[98.31.183]

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냐?ㅋㅋㅋㅋ
시장이랑 민간사업자 구분도 못하지?
하기야 민사랑 형사 구분도 못하는 수준이니.ㅋ
남의 댓글 왜곡질 해대는 추잡스런 짓이나 하시 마셔

[118.235]

윤어게인이예요...ㅠㅠ
ㅡㅡㅡ
네? 절 개딸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곤란

[98.31.183]

저거봐요
또 남의 댓글 다 짤라먹고
지멋대로 망상글 써대네.상습범이네 하여간에.
운영자한테 경고 쳐맞고
댓글 삭재당하니 이제는 아이피카피까진 못하네.쯧쯧

[..]

ㅋㅋㅋㅋ개딸이 나아요 어따 비교질입니까?

[..]

아무리 저난리쳐봤자 민주당 이재명지지율만 높던데~
하긴 저거라도 해야 밥은 빌어먹고 살겠지..

[청렴이]

밥먹여 주나요?
이젠 국힘보다 더 탐욕스러운 것들이 민주당

대장동 변호사들이 국회 뺏지도 달고
대통령실 비서로도 2명이 채용됐다던데
매관매직이 유행인가봐요

[....]

아 이런 문해력 ....
문제
A 님 윤어게인?
B 날 개딸 수준으로 보지지마세요
이때 A의 정체성은?
ㅡㅡㅡㅡ
1개딸
2 윤어개인
3 둘다 아님
4 둘다
여기서 2라고 하는 분들은 언어영역 문제집좀 푸세요

[less]

항소는 검찰 지들이 하면되지.. 법무부 타령..

정진우 이인간도 사표낼거면. 항소하고 사표내면 되는데.

항소 못하고 사표.. 왜냐. 항소하면 지들 잘못 다 까발려지니까

[항소해]

항소는 검새 니들이 하는거아닌가?

[..]

가짜뉴스에 이게 뭐지?? 하실 분들을 위해 댓글 답니다.
뇌물 추정 범죄수익은 다 각자에게 청구 됐다네요.
부당이득은 피해본 성남시에서 민사로 받아내려 재판중이라 하구요.

[어휴]

무슨 범죄수익이 7000억이에요 팩트부터 틀렸구만
지금은 검사들 그렇게 난리치면서 윤석열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1차수사팀검사들은 동의안하는데 윤석열때 2차수사팀이 저 난리 치는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투명하죠

[뭐를 해도]

마지막 발악이라서.. 리박이 마지막에 화력 태우는구나. 머지 않았네

[..]

민사소송 해서 받으면 됨

[....]

이재명 죄 덮으려다 보니 범죄자들만 노났네요.

[아구 부끄러워]

공부좀 하고 오세요. 어디서 주어 듣거나 카톡으로 지령받은 리박글 말고

아래 글 틀린 거 있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오류 조사해가지고 오세요.
하다못해 챗이라도 좀 돌려보던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596287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제시하며 "제3조(부패재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7400억 원의 범죄 수익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미 2070억 원의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했고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ㅠㅠ]

대장동으로 죽은 사람들
7명인가요 8명인가요
그 가족들은 한이 맺히겠네요
좀 참지 비리없다는 그분이 커버 쳐줬을텐데요
어떤것이든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진실은 밝혀지지않을까요 하긴 그래서 연임소리 하는거지요
내려오면 재판받아야 하구
아님 사법 개편해서 재판없애야 맘편하게
내려오겠네요

[허허]

대통령노릇하는 작자가 이미 범죄자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더 큰 일은 그 범죄재판마져도 없어지게 하려니 나라가 무너질 지경이죠

[소만 못한 인간]

1. 초과수익은 천이백이라고 판결남
2. 피해자가 성남시라 국고로 들어갈 수 없다
3. .민사로 성남시가 소송중

원글이는 거짓말쟁이

[ᆢ]

조국은 잘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ㅇ사네요
뉴스 다시 감색해보세요
조국 헛소리 어디까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