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모두 9월 통계를 보고받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셈"이라며 "서울, 경기 규제 전면강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부총리가 최신 자료로 했다. 최근 통계는 없었다 라고 국감에서 하지 않았나요?
저기 사실이면 위증한거네요?
10.15 발표면
6~8월 통계가 최신이겠고만..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이겠죠. 꼭 9월만 최신이 아니죠.
그전에 위증한자들부터 처리 합시다.
징글징글 말장난.
10월 초부터 오세훈 시장이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한강벨트 최대 폭등하고 난리였는데 뭔 9월을 봤니 절차를 밟았니 하나요.
저러니 국힘이 투기꾼대표들이라는거지
징글징글 말장난.
10월 초부터 오세훈 시장이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한강벨트 최대 폭등하고 난리였는데 뭔 9월을 봤니 절차를 밟았니 하나요.
저러니 국힘이 투기꾼대표들이라는거지.
불났는데 절차 따져가면서 불 안꺼서
벌받으라는거에요?
아니 지금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까?
국힘은 부동산이 올라야 정권을 가져와서 저러는 걸까요?
나라가 망해도 정권만 잡으면 됩니까?
판검사들도 국감 나와서 다 위증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나와서 증언 한 내용 이번에 나와서 뒤집고요
부동산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
규제하면 했다고 난리
노도강 금관구 사람들은 억울하겠어요
어쩌라고?
국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지.
부동산 규제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해야지 법 위반하면서 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7~9월 통계 써야 되는데 왜 자기들 맘대로 6~8월 통계를 써요?
규제하고 싶은 지역을 포함 못 하게 되니까 선택적으로 통계를 쓴 거잖아요.
개혁신당에서 행정소송 한다는데 승소하겠네요.
서울 중랑, 강북, 도봉, 금천과 경기 성남 중원구, 경기 의왕시, 경기 수원 장안, 팔달구 이렇게가 억울하게 포함된 지역이네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생전
괜히 절차적 민주주의 강조하셨었나요?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거면 뭐하러 기준을 만들어요?
그냥 맘대로 하지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