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종묘 앞 142m 빌딩 건축 가능 대법 “규제 완화 조례개정 적법”

... 조회수 : 942
작성일 : 2025-11-06 12:59:13

조례까지 삭제해 가면서 종묘 코 앞에 굳이 고층 빌딩을 지어야겠냐구요.

저 ㅅㄲ는 뭔가를 세워 올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네요. 

 

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P : 219.254.xxx.1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울은
    '25.11.6 1:00 PM (59.1.xxx.109)

    무조건 빌딩숲으로

  • 2. 신숙희
    '25.11.6 1:03 PM (211.208.xxx.76)

    ㅎㅎ
    냄새 난다

  • 3. ...
    '25.11.6 1:06 PM (118.217.xxx.241)

    헌재로 보내야죠
    대법 지들이 뭔데

  • 4. 저도
    '25.11.6 1:24 PM (218.147.xxx.180)

    오전에 글올렸는데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08966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에요

  • 5. ...
    '25.11.6 3:06 PM (219.254.xxx.170)

    종묘 경관을 해치는 저딴 재개발을 해야겠냐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498 테니스팔찌 맞췄어요 10 ........ 2025/11/06 2,227
1770497 삼척 초등교사, 정치적 협박에 시달린 충격 사연 8 ㅇㅇ 2025/11/06 2,151
1770496 잘나가는 친구 부인 얘기 자꾸 하는 남편 21 2025/11/06 4,900
1770495 서운한 제가 잘못이겠지요? 40 관리자 2025/11/06 6,115
1770494 남산 하늘숲길 가는법 5 서울 2025/11/06 1,820
1770493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으신가요? 10 ㅇㅇ 2025/11/06 1,545
1770492 지인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위로금이 도움이 될까요? 13 .. 2025/11/06 3,911
1770491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나 4 ^^ 2025/11/06 1,880
1770490 요리 2 00 2025/11/06 447
1770489 2층에서 뛰어내린 김건희 남자 17 날아라 2025/11/06 18,217
1770488 저는 왜 이러는지 4 태도 2025/11/06 1,063
1770487 중학생 애가 자기는 이혼가정에서 자라기 싫다고 해서 11 평행우주 2025/11/06 4,399
1770486 이유없이 마음이 힘든날이예요. 8 ..... 2025/11/06 1,694
1770485 거울속 제 얼굴이 너무 낯설어요 4 근자감사라졌.. 2025/11/06 1,656
1770484 고2 겨울방학 쌍꺼풀 수술? 16 ... 2025/11/06 896
1770483 피레스여사님 은퇴하셨네요 2 ...... 2025/11/06 1,574
1770482 오세훈 한강버스, 이번엔 직원 추락해 골절 9 참... 2025/11/06 2,374
1770481 건강하게 먹는 100% 메밀국수요 3 ........ 2025/11/06 1,212
1770480 "내란재판을 이렇게 가족오락관 진행하듯 해도되나요? 5 .. 2025/11/06 1,175
1770479 나는솔로 28기 영숙님 ㅜㅜ 18 2025/11/06 5,146
1770478 금 바닥 다진거 같네요 2 금값 2025/11/06 4,441
1770477 마녀스프 효과 보신분~ 5 마녀스프 효.. 2025/11/06 1,588
1770476 상가 임대 인터넷 어디에 올리나요?(임대인) 2 .. 2025/11/06 442
1770475 남대문에 시계줄 교체 배터리 잘 하는 곳 있나요? 3 ... 2025/11/06 414
1770474 주식이 떨어진게 맞나요??? 5 지금 2025/11/06 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