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인데, 토허제 하면 진짜로 이렇게 심사하나요?
저는 박근혜 말기에 집을 사서 아직 한번도 경험을 못해봤거든요.
주변 거주자만 거래허가?˙ 황당 지침에…"여기가 북한이냐" 분노
연접 지역 거주자 혹은 거주 이유 객관소명 요구
지방, 장거리 출퇴근자 등 '혼란'
"북한 평양시 관리법 내용과 같아" 주장도
국토부 "실거주자라면 사실상 신고제"
용인 수지구청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공개했다. 허가기준으로는 매수인이 용인시와 용인시 연접 시군(성남 의왕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이천 광주)에 거주하거나, 미해당자의 경우 용인시에 거주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