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재명 재판중지법 만류한 이유 (ㅋㅋ 시원하다)

[..]

대통령실 발표 20초 영상  https://www.youtube.com/shorts/Sj0NLhNnGuA

요약 , 

헌법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공통된 의견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바 있다.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 때 헌법소원을 하고 재판중지법을 만들면 된다. 

 

[법학계 다수설은]

재판은 중지 되지 않는다 입니다.

왜곡하지 마세요.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2/2025050200056.html

[국민들 63%도]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

[ㅇㅇ]

민주당에는 친명이 별로 없는듯 ㅠㅠ

[119]

ㅋㅋ 뉴데일리 ㅎㅎㅎㅎ

[119]

뉴데일리 ㅋㅋㅋㅋ

[119]

참 부지런하다

[그런데]

정치인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쓰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되고, 또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 댓글 쓰잖아요
강훈식 말대로, 법원이 재판 재개했을 때 입법하면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때도 민주당이 입법하는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묵사발 만들 듯이 글을 씁니까??

계속 당정갈등이 있는 듯이 글 쓰는게 누구에게 도움 됩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마라. 라고 쓰고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재개해야한다고 국힘이 연일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뭘 민주당이 대통령을 정쟁에 글어들인다는겁니까???

하여튼 갈라치기 세력들.

[119]

여론재판인가요? 법리가 있는 건데 ^^

[그리고]

굳이 119를 상대하지 마세요.

[재판재개 되고]

헌법소원 하고 헌재가 재판재개는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선언하면

참 재밌게 돌아가겠네요

5년내내 재판 하니 안하니 이것때문에 시끄러울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음.

[123123]

뭔 대단한 중죄라고
대통령자리 있을때 재판으로 정신사납게 한답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만들 입닥치고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들이 내세운 대통령들 어느 하나 멀쩡한게 없더만ㅡ

[ㅇㅇ]

중죄가 아니면 진작에 깔끔하게 재판 받던가
누가 질척질척 이리저리 피해 다니라고 했남

[말은 바로]

이 문제를 만드는 주체는 내란당과 사법부예요.
그들은 국가와 국민보다 정쟁이 먼저인거죠.
이번 APEC 평가하는 것 보면서 더 확실히 알았어요.

[대단한 중죄]

맞죠. 대장동 사건만 해도 가담한 똘마니들 징역 8년

받았어요. 39.118.

만일 이재명도 재판받으면 10년이상 받을 확률 높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고 민주당도 입법 철회했으니
법원에서 재판 재개하고 해보라고 해야지요.

사법부와 국힘이 재판 재개하자는거 보면, 솔로몬 재판여 나오는, 아기를 반으로 가르자는 거짓 엄마와 같다고 봅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친위쿠데타 진압을 뒤엎고 제2의 사법쿠데타를 일으겨 정권 다시 잡겠다는거죠
세계 많은 나라에 친위쿠데타가 있었고, 처음에는 진압됐었던 듯 보였다가, 몇 달 후 다시 친위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분열되는 사태는 아주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제2의 쿠데타를 막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세계는 윤씨 구속 후에도 관망하는듯이 보였었고, 이후 지귀연의 구속취소.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 후에도 트럼프도 좀 뜸을 들였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친위쿠데타 제압하고 평화적으로 선거해서 새대통령이 안정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가 준동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이 임기 중에 재판을 받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 그리고 대한민국이 도탄에 빠지고 성장이 둔화된다 해도, 저들은 나라 걱정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신흥종교인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집은 남는다는 신앙심으로 저들에 합세했고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갈라치기 하지 말고 한 표, 한 사람까지 끌어모야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표가 50프로 가까이 나왔다는걸 잊지 말아야합니다
저 사람들은 쿠데타 아니라 전쟁이 난다해도 저 사람들을 찍읁사람들이니, 우리는 갈라치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19~71]

상대할 가치없슴

[119]

조희대의 떨리는 손과 입만 바라보는 처량한 신세
본인만 모름

[ㅋㅋ]

211.250님
동감입니다!!!

[댓글복사]

과거 홍준표가 대선 나왔을 때
이재명과 똑같이 대선 후보인 상태에서 기소돼서
재판 진행중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인사들
그 때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한 입 모아
홍준표가 대통령 당선 되어도 당연히 재판 지속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주장했었죠
ㅡㅡㅡㅡㅡㅡㅡ
홍준표가 대선후보 때는
대통령 당선되어도 재판 중지 안된다고 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재판 중지하면 안되는 거죠

[ㅡㅡ]

재판해서 징역나오면 대통령 그만두고 징역가야하나요?
애매하네요.
대통령을 누가 징역 판결 내지도 못하겠지만.
재판하나마나아닌가요? 판결을 제대로 내겠냐고요..죄가있든없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