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축시 국가에 내주는 도로?

Hhh 조회수 : 579
작성일 : 2025-11-02 13:01:19

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IP : 14.231.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부채납
    '25.11.2 1:25 PM (112.154.xxx.177)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부(寄附)는 증여를 의미하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뜻하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됩니다. 주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호 이득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즉, 도시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종의 무상 기부와 승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으면 (인도를 확보하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128 60대 70대가 돼도 10 ........ 17:41:37 2,100
1770127 케이트 블란쳇은 메릴 스트립같은 외몬가요? 12 ㅇㅇ 17:33:09 1,099
1770126 특검 '추경호, 尹과 공모 충분히 소명됐다 판단' 5 ... 17:31:56 1,062
1770125 런던베이글 유족 합의했다네요 31 00 17:27:41 5,180
1770124 최근 제주도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8 oo 17:26:43 998
1770123 다들 주식 얘기하시니... 저는 연금계좌로만 주식하는데요 3 ... 17:26:34 1,564
1770122 버티다가 결국 돋보기 썼네요 3 .. 17:19:18 1,245
1770121 제 친구 집이 딸만 6명인데, 이정도면 부유한거죠? 7 딸만 여섯명.. 17:15:29 2,733
1770120 조지 클루니 “바이든 재출마 반대 후회 안 해···문제는 해리스.. 2 ㅇㅇ 17:15:22 1,083
1770119 컷트한 첫날 마음에 드나요 4 17:14:50 617
1770118 우지라면 사왔어요! 5 ........ 17:10:14 1,266
1770117 대통령실이 이재명 재판중지법 만류한 이유 (ㅋㅋ 시원하다) 19 .. 17:05:58 2,377
1770116 상생페이백 사용했다는 글 7 저아래 17:05:02 1,292
1770115 윤돼지 오늘도 재판에서 술안주 얘기 ㅋ 20 ... 17:02:17 3,078
1770114 APEC 공연 때 대금 연주자 누구? 이생강 16:58:46 541
1770113 동네에 정치현수막 신고하고싶어요 5 ㄱㄴ 16:58:19 697
1770112 17 프로맥스 , 갈아탄다 삼성폰으로 4 16:58:17 869
1770111 요즘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되지 않나요? 4 지하철 16:55:43 880
1770110 가리비찜 솔로 껍질 일일이 씻어야 하나요? 2 happy 16:54:29 564
1770109 아파트 신축에서 첫겨울인데 8 신축 16:52:13 1,501
1770108 전세자금을 반환해야하는데요.... 7 세입자 16:51:23 1,152
1770107 쿠팡 택배기사 소속 단체 "93%가 새벽배송 제한 반대.. 9 dddd 16:51:08 2,161
1770106 놀랍네요. 그니까 지귀연이 복지분야 전담재판부였는데 내란재판을 .. 3 와우 16:50:57 1,219
1770105 김치찜 할때, 등갈비 핏물 어떻게 빼요? 4 -- 16:47:43 627
1770104 미국주식 지금 매도가능한가요? 3 ... 16:46: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