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전면 금지"…친한계 김소희, '킥라니 퇴출법' 발의

[ㅇㅇ]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은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미 전면 퇴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며 "단속 강화 수준이 아니라 운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는 사실상 '이동형 흉기'가 됐다"며 "근본적인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jBMSCTJ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친한계에서 법안이 2개 발의됨

 

정성국은

무면허자는 못타게 만들고, 어길시 사업자가 불이익 크게 설계함

김소희는 아예 전동 킥보드 퇴출 법안 발의함.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갔네요

민주당이 협주해주면 통과될거고, 반대하면

사라질 법안들임

 

한동훈이 경기남부에 민심경청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제발 전동킥보드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하소연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노력해서 바꾸자고 하더라구요.

[ㅇㅇ]

민주당 지지자분들,

민주당에 이 법안들 통과시켜달라고 하세요.

퇴출이 과하면, 면허 의무확인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길

[ㅎㅎ]

민주당 협조요?
먼저 국힘당내에서 협의해서 법안을 하나로 합치라고 하세요.
법안이 중구난방.
상임위 거치고 본회의 상정까지 아직 멀었는데
민주당탓으로 돌리려고 벌써 시동거세요?

[민주당]

에서 발의하면 더 빨리 전면금지 가능할것 같습니다.
걷다가 죽기 싫어요. 오늘도 옆으로 지나가는데 정말 욕할뻔요.

[흠]

놀지말고 법안이나 제대로 만드라고 하세요.
친한계라면서 서로 소통도 안하는지 뭔 법안을 2개나 만들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ㅋㅋㅋㅋ]

타래는거야 말래는거야

[ㅇㅇ]

여야 싸우기만 하지
국민만 죽어나감..
애초 킥보드를 왜 허가해줬는지 의문

[ㅇㅇ]

퇴출 법안 통과되면 무면허 법안은 필요없죠 ㅋㅋㅋ

근데 이해관계자나 사업자들 로비때문에 퇴출이 어려우면,

무면허금지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줘야죠

[...]

아 이건 좋네요
어느 당의 법안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니 꼭 통과되길 바래요
면허확인법도 필요없고 그냥 퇴출하는게 맞죠

[ㅎㅎ]

친한계라면서 서로 소통도 안하는지 뭔 법안을 2개나 만들어요?
2222222
둘다 친한이라면서 서로 상충되는 법안을 만들고
박수치는 꼴이 너무 웃김

[에휴]

아직 자기 집안 의견도 안 맞췄는데 벌써 남의 집 탓하네
법안이 중구난방인데 협조는 무슨 협조? 순서 좀 지킵시다.

[에효]

법안을 제대로 만들고 민주당에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하든가.
국민의힘내에서조차 협의가 안된 법안을 가지고 설레발은 그만.

[10명이]

찬성해야

이거 찬성안하는 놈이 킥보드 돈먹은 놈이다

[ㅇㅇ]

퇴출이 최선이지만 이해관계자들 로비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수도 있죠.

그럼 차선으로 무면허금지법이라도 통과되야죠.

[ㅇㅇ]

윗님,

이미 10명이 찬성했으니 법안 발의가 된거에요.

통과는 민주당 맘임

[웃긴다]

통과는 민주당 맘임
ㅡㅡㅡㅡㅡ
?????
국민의힘 107명 모두 다 찬성했어요?
통과는 국힘당 맘도 포함됩니다 오키?

[ㅇㅇ]

법안은 국힘만으론 통과 안되잖아요

민주당은 민주당만으로 통과가능

[킥보드는]

여야 책임 따지지 말고
사람들 죽어 나가기 전에 무.조.건 금지가 답이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안 통과 의지가 강력하다면, 일단 당론으로 결정하세요. 국힘이 당론으로 결의하고나서 다른 당으로 공이 넘어갔니 어쩌니 해야죠
일단 거진 한몸인 개혁신당도 설득하시고요.

두 당이 당론으로 결정하면, 민주당에 압력넣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킥보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게 민주당이에요
구린게 있는데 협조하겠어요?

[..]

정성국은 사업자래요?
국민 대부분은 무조건 금지. 무조건 퇴출을 원하는데
하나마나한 면허타령은 그만 하라고 전해줘요.

[..]

3년동안 지들은 뭘 하고선
이젠 또 민주당보고 공이 넘어갔다하나요?
진짜 국짐의 후진 종특은 어쩔 수 없나봄.

물론 킥보드 없애는건 찬성임..

[그니까]

무조건통과시키라고요
그게 자전거도로에서 합법이라니
국민들 동의구하고 올렸냐구요

죽은 사람
장애인들만 억울

[hipp]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디.제발 꼭
통과되길!!!!!

[...]

입법부와 행정부도 구분 못 하면서 후진 종특 타령하니 웃기네요
초등학교 때 삼권분립 안 배웠나

[ㅇㅇ]

전동킥보드가 중국산배터리에 중국산 제조oem에요.

분명히 로비하는 세력이 있을거에요.

국민들이 관심갖고 압력넣어야 이 법안이 통과될수있음

[아하]

로비등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82가좋아]

이건 잘했네요.

[잘했네요.]

여야가 뭔상관
암요 단연히 속히 통과 시켜야지요.

여네야네 그만좀 하고 일 좀 하지 .
실력없고 게을러 세금만 퍼먹는 국회의원들
여 야를 막론하고 몰아내자고요.
쌈질하라고 뽑으게 아니고
일하라고 뽑았으...국회의원들

[6899]

국짐에서 좋은법 발의했네요
로비세력이 분명있는데 이것도 밝혀야되는데 왜 민주당이 조용할까.
냄새가 난다

[민주당것들]

지들에게 유리한 법안 필요할때는 감정팔이 여론 조성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면서
킥보드는 사망사건이 아무리 일어나도 입꾹닥
여기 지지자들도 입꾹닥
냄새가 난다 의심정도가 아니라 뀐 놈들 맞아요

[..]

사망자 수가 저렇게 많아지는 동안 방치된 건가요
여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권, 신체안전권이 달린 문제인데
하루속히 합심해서
퇴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