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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나 남의땅의 불법구조물 설치하신분들

.... 조회수 : 557
작성일 : 2025-10-30 12:38:15

혹시라도 내 땅 아닌곳에 불법 구조물 설치하신분들

그거 철거 안했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설치물일 경우

누군가 그 구조물에 지나가거나 사용시에 사람이 다치면

그거 설치한 사람이 다 물어내고 다 보상해야 돼요

 

IP : 223.39.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30 12:39 PM (223.39.xxx.102)

    생활하기 내가 좀 편하자고 뭔가 설치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 설치물에 사람 다치면 큰일납니다
    돈 많이 나가요

  • 2. ....
    '25.10.30 12:45 PM (211.202.xxx.120)

    다칠일이 뭐가 있어요 안다치면 그냥 계속 쓰는거네요

  • 3. ...
    '25.10.30 12:52 PM (211.218.xxx.194)

    첨부터 양심불량입니다.
    남의 땅에 뭘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 4. ㅇㅇ
    '25.10.30 12:56 PM (223.39.xxx.102) - 삭제된댓글

    제가 쓴 글과는 다르게
    특별한 사연이 얽힌 경우 빼고 국유치 차지해서 자기땅처럼 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몰라요 지적도를 잘 들여다보지 않은 이상 몰라요.

  • 5. .....
    '25.10.30 1:01 PM (223.39.xxx.102)

    제가 쓴 글과는 다르기 집의 담 경계가 국유지를 살짝 침범한 경우는 아주 많아요(이건 지적도를 안 보면 살고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치만 아예 국유지나 남의 사유지에 뭔가 설치하신 분들이 있는데 큰돈 나가기 싫으면 되도록 빨리 철거해야 조금이나마 재산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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