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moang.net/free/5174803
징벌적 과징금 쎄게 때리는 법안이 빨리 발의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속터지던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루빨리 싹 다 없어졌으면 해요.
다행이네요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정당활동 현수막의 허가·신고 절차만 면제할 뿐, 제5조의 ‘내용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종·성차별적 광고물은 불법입니다. 서울시 조례도 ‘혐오·비방·모욕’ 문구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
아, 그렇군요. 박주민 의원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보기 싫은 정도를 넘어 거의 공해 수준. 이거 단속해야 해요.
오세훈 시장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부분이 담겨 있네요..
오시장님,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것만
필요한 장소에 가끔 있어야는데
넘 많아요..
선거철 아닐때는 안하면 좋겠어요. 상대비꼬고 거짓 선동에 공해에요.
선거철에도 본인 혹은 본인당 공약외에는 안걸면 좋겠어요.
저런 현수막을 왜 맘데로 걸게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비난하고 불쾌감을 주는 현수막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매번 남을 비방 비난 하는 현수막을 애들이 보고 자란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직해요.
비방 비난 현수막 금지 법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현수막 다 공해다
이참에 다 없애버려
정당들 지들끼리 말싸움 하는 짓거리도 꼴보기 싫다
민주 국힘 저것들 현수막에 민생은 없고 오로지 정쟁뿐임
민주당은 제일 보기 싫은 현수막이
“검찰개혁은 북한 지령”, “유괴·납치·장기적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
인가 보네요
중국 대변인인가...?
민주당은 제일 보기 싫은 현수막이
“검찰개혁은 북한 지령”, “유괴·납치·장기적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
인가 보네요
교육부 장관도 중국혐오시위 하지 말라고 나서더니...
중국 대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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